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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교통안전공단캠페인] 경기도 고양시 도심속도 하향조정 5030 대토론회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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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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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의 사망 교통사고 최대한 억제”
- 도시 전체 운행속도는 종전대로
- 시설 개선 위한 재원 마련 중요
- 단속‧시민 의식 개선도 필수요건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고양지역 교통사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고양시 교통안전 대토론회’가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지난 12일 오전 10시30분 고양 킨텍스 1관 204호실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윤성선 고양시 시민안전교통실장, 김주원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을 비롯해 지역 경찰과 공무원,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유창재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지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통사고는 자동차의 속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에 어떤 수준으로 속도를 관리해야 하는지를 연구해 적용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5030프로젝트는 연구 결과 적정 통행속도와 교통안전의 최적 접점으로 판단돼 시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고양시에도 이 프로젝트가 잘 적용되기를 바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성선 고양시 시민안전교통실장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가량이 도심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이를 감안한 고양시내 5030프로젝트 시행 구간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 안전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경찰과 시청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에서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지사는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양시의 선진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응답 시민 38%가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지적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신호 잘 지키기 18% ▲무단횡단 안하기 16% ▲음주운전 안하기 13%의 순으로 답했다.

 

◇도시부 제한속도 운영방안(김상옥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수석연구원) : 전국 118개소를 대상으로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 시행 전 6개월에 비해 사업 시행 후 6개월간 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한 구간에서는 교통사고 건수가 20.6%, 사상자수는 34.4%가 감소했다.

또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춘 구간에서는 교통사고 건수 15.6%, 사상자수는 44.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부 속도 하향 조정으로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가 크게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하향조정하기 위한 도시부의 설정은 자동차 속도와 사고발생 건수를 분석해 적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체적으로 도시부 설정은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한 설정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통행유발시설 등의 포함과 미개발지역 제외 등 전문적 판단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고양시의 도시부 범위를 설정한 결과 중산동, 장발산동, 마두1·2동, 장항1·2동, 백석1·2동, 풍산동, 식사동 등이 포함됐다.

 

◇고양시 도심속도 하향조정 대상구역 설정방안(김주영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역의 도시부 자동차 통행속도를 현재의 시속 60km 이상에서 시속 50km로 낮출 경우 연간 약 40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해외에서의 사례와 국내에서의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고양시는 지난 해 기준으로 인구가 105만명에 38만4500여대의 자동차를 보유하며, 연 364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4명이 목숨을 잃고 5348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고양시의 교통사고 기록은 고양시가 전국 인구 30만명 이상 28개 지자체의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전체 19위를 차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고양시에서는 2011년 3354건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63명이 사망한 이후 2012년에는 3532건 발생에 53명 사망, 2013년 3532건 발생에 62명 사망, 2014년 3875건 발생에 57명 사망, 2015년 3929건 발생에 64명 사망, 2016년 3642건 발생에 54명 사망 등 ‘사고 건수의 증가와 사망자 수 유지’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보행 교통사고의 경우 2014~2016년 2113건이 발생했는데, 이중 1173건이 횡단 중 사고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2013~2015년 고양시 보행교통사고 다발지점은 중앙로 일산IC 북측 12곳과 중앙로 일산IC 남측 3곳, 일산로 2곳, 고양대로 2곳으로 나타났다.

중앙로 일산IC 북측 12곳은 고양종합운동장사거리·대화역앞사거리·일산서구청앞사거리·일산백병원앞·장촌공원사거리·주엽역앞사거리·일산경찰서 사거리·일산동구청사거리·마두역앞사거리·안산공원사거리·백석역앞사거리·백마주유소 사거리 등이다.

또 중앙로 일산IC 남측 3곳은 토당육교앞·주공3단지아파트앞·행신초교 사거리 등이며, 일산로 2곳은 고양종합터미널동북사거리·일산병원사거리, 고양대로 2곳은 일산119지역대앞사거리·일산119지역대새마을금고앞 등이다.

상기 지역이 고양지역의 5030프로젝트 시행 대상지역이며, 도로기능별로 생활권 도로는 시속 30km 이하, 일반도로는 50km로 조정되며, 통과기능 간선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는 현재와 같이 각각 시속 60km, 90km, 80~100km의 제한속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토론회>

 

◇장재필(교통안전공단 처장) : 운전자와 보행자 등 교통참여자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비전이 설정돼야 하며 이것을 목표로 한 체계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그 방법론으로 5030프로젝트를 시행코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성공의 열쇠라고 할 때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또한 유관기관은 이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고려해 시행 전과정에서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본다.

 

◇김지홍(고양시청 교통정책팀장) :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교통사고 관련 지표들이 OECD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전문인력 부족 예산 부족, 행정지원 부족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예산 문제로 시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때는 답답함을 지울 수 없다. 과속으로 인한 문제점이 잇따라 터져나오는 지점이 몇 개소 있다 할 때 단속카메라만 제대로 설치해도 문제가 크게 완화될 것이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바로 그런 사례다.

이같은 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한 제안으로,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위반 범칙금의 절반이라도 해당지역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체계의 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

 

◇송정호(일산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의 구축, 교통안전 교육의 내실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5030프로젝트는 분명 지역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자 감소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를 위한 조건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제2자유로의 경우 주행중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이 많아 안전에 취약하다. 또 그런 이유로 과속차량이 많기 때문에 과속단속카메라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박종욱(교통신문 편집국장) : 교통안전 측면에서 5030프로젝트는 매우 유용하고, 경찰·국토부·교통안전공단 등 시행주체들의 연구가 잘돼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또 시행과 정착을 위한 프로세스도 훌륭하다고 본다. 다만,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시범운영 지점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도시 전체의 자동차 통행속도는 프로젝트 시행에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 이로 인해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 운영 주체들이 떠안을지도 모른다는 추가 비용 부담이나 수익 하락에 대한 불신감도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시설 개선이나 단속에 철저를 기하는 문제는 당연하고도 꼭 필요한 것이며, 운영주체나 시민 모두 인내를 갖고 시작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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