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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행위에 그치는 중고차 행사에 묻는다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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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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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최근 각종 중고차 관련 행사가 줄을 이었다. 포럼, 세미나, 페스티벌 등 형식도 다양했다. 매년 이어지는 행사의 연속선에 그저 그런 행사였다고 평가한다면 주최 측은 서운할 법도 하다. 그러나 사실이다. 달라진 것도 색다른 내용도 없다. ‘요식 행위’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행사를 보고 있으면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모르는지, 모른 척 하는 건지 가늠할 수가 없다. 소비자 피해 사례를 나열하고 때로는 억울함(?)도 호소한다. 시장의 척박함, 불합리함, 시스템 부재, 정부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한다. 결국 행사 말미에 나오는 결론은 허망하기까지 하다.

최종적으로는 ‘해야 한다’는 술어가 대미를 장식한다. 기계적 당위의 수사가 해법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무엇을’이 빠졌다. 이런 의지 표현은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결론을 가장한 결론, 행사를 위한 결론이다. ‘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지 문제 제기에 대한 방법이 아니다. 현재의 중고차 시장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여전히 의지만을 말하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지금의 중고차 시장은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개선될 시장이 아니다. 대표적 정보 불균형 시장으로서의 지위도,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수많은 소비자 피해도 나아진 것은 없어서다.

속임수와 불법이 난무하지만 어느 누구도 손댈 생각이 없다. 시장은 날로 비대해지는데 음성적 이미지와 거래의 후진성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시장은 거대해지고 구제할 방법은 잊혀졌다. 그 누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든 효과는 미미해질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고차 선진화 정책이 이를 증명한다. 정부는 거래의 건전성을 회복할 다양한 방법들을 내놓았지만 소비자들의 인식과 업계 발전, 어디에서도 그 실효성이 미친 곳은 없다.

업계는 그때와 다르지 않은 현안을 주장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 해도 어느 누구도 이를 반증할 근거는 제시하지 못 한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중고차라는 단어 뒤에 ‘정상화’ ‘활성화’ ‘발전’이라는 진부한 표현이 행사 앞 거창한 표어가 된 채 실체는 사라진 행사, 그 자체를 위한 행사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익 추구가 최우선 가치인 시장에서 ‘신뢰’라는 도덕적 수사를 덧입히기는 애초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익’ 앞에 도덕과 정당함을 요구하는 것이 어색한 이유도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시장에서 거래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의 가치가 무시돼서는 안 된다.

이제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들이 그들에게 부여한 이미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 그저 뻔한 행사로 스스로 치적하거나 대안 모색을 한다는 시늉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근의 행사들을 보며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과연 그곳에 중고차 시장의 부도덕성과 소비자 피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반성과 대안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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