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목표 41.5% 어디로…충남·제주, 한 자리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이 22.3%에 그치면서 애초 정부가 세운 목표의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이천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전국 도입률은 22.3%로, 이는 정부가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당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저상버시 도입률을 41.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별 저상버스 도입률은 서울시가 40.4%로 가장 높았다. 강원도 34.3%, 대구 29.7%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거주인구 대비 교통약자 비율이 23.9%(2015년 말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나, 저상버스 도입률은 13.3%로 전국 12위에 그쳤다. 충청남도와 제주시는 각각 9%, 5.2%로 한 자릿수였다.
이처럼 저상버스 도입이 쉽지 않은 데는 차량 가격이 일반버스보다 1억원 가량 비싸 정부 의 일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시 국가는 특별시에는 40%, 기타 지자체에는 50%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는 저상버스 도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송 의원은 “교통복지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라는 기본권 실현을 위해 국고보조비율 현실화 등 저상버스 도입사업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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