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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교통안전공단캠페인] '청주시 도심속도 하향조정 5030' 대토론회’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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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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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개선, 단속, 교육이 성공의 열쇠“
- “청주시 보행사고 낮추는 계기 될 것”
- 학교 앞 도로 속도제한 우선 시행토록
- 적용구간 잘 선정해 시민불편 없도록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교통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지자체와 지역 경찰, 교통안전 전문기관, 교통안전 전문가와 교통봉사단체, 시민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도심속도 하향조정 5030’ 추진을 위한 교통안전 대토론회가 지난 21일 오후 청주 엠컨벤션센터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김지우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생명존중 교통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이 오늘 토론회 개최의 동기가 됐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5030프로젝트’ 추진은 절실하고도 긴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노력을 계기로 청주시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교통안전 실천도시로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시민과 유관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부시장은 “5030프로젝트가 사람 우선인 보행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이 프로젝트 시행은 전체 교통사고 감소, 보행자 사망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청주시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해 시민 교통안전이 한층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교통안전 충북지사가 최근 실시한 ‘도심속도 하향조정 5030’과 관련한 시민 인터뷰 영상을 소개했다.

시민들은 ▲청주시 자동차 통행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한다. 5030프로젝트를 적극 지지한다 ▲호주시내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는 30~40km 수준이다. 시민들이 매우 편안해 한다. 우리도 그런 교통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속도 하향조정은 나쁘지 않으나, 도심 정체가 우려된다. 5~6개월 시범운영을 해본 후 결정하는 게 좋겠다 ▲특히 학교 앞 도로에서의 속도하향이 필요하므로 학교 앞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또 ▲통학로에 신호 없는 곳이 적지 않다. 5030프로젝트 시행이 교통시설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스쿨존에서 30km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적지 않으므로 철저한 단속이 병행돼야 할 것 ▲당연히 필요하므로 즉시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 이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2부 행사는 경찰청의 ‘도심속도 하향조정 프로젝트’ 시행에 관한 정책방향 설명과 함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 운영방안’(박가영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책임연구원) : 도시부에서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비율도 증가해 도시부에 대한 속도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연구 결과 제한속도 60km를 50km로 낮출 때 교통사고 위험이 0.5배 감소하는 반면 80km로 높일 때는 사고 위험이 32배나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속 30km일 때 사고 시 보행자 사망확률 10~20% 이던 것이 시속 40km로 높아지면 사고 시 보행자 사망확률은 30~40%로 높아지고, 50km 시에는 80~90%에 이른다. 따라서 속도를 낮추는 것 외 사고 시 사망확률을 낮출 방법이 없다는 점이 입증된다.

그렇다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시부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도시부의 범위는 대체로 용도지역과 일치했고, 이를 근거로 도시부의 베이스맵을 구축한 다음 전문가가 참여해 또다른 변수를 감안한 최종 도시부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청주 도심속도 하향조정 5030 설정방안(유수재 교통안전공단 부연구위원) : 5030프로젝트 연구 과정에서 이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를 탐방하며 관찰한 결과, 시행 이후 공통적으로 교통사고 감소와 사망자 감소라는 성과를 보였다.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수준이 낮은 헝가리와 아일랜드 등과 같은 나라 역시 이 프로젝트 시행으로 사망자 감소를 이뤄냈다. 우리의 경우 올해 30존 시범사업을 전국 4개 지자체, 8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연말 시행 결과를 점검해보면 그 성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청주지역은 84만7000여명의 인구가 39만여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5000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지난 해 사망 74명, 부상 7878명을 기록하고 있다. 청주시는 교통문화지수에서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 가운데 18위,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1.78명으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99위에 머물고 있다.

청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을 기점으로 하향 추세에 있으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2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청주지역 보행자 사망자수(101명)를 구별로 보면 흥덕구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원구 24명, 상당구 2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상태별로는 ‘횡단 중 사고’가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사망자의 절반을 넘는 5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별로는 내수읍, 봉명동, 사천동에서 3년간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천동, 복대동이 각 5명, 남이면, 내덕동이 각 4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고 현황을 바탕으로 ‘5030’ 지역을 결정하게 되는데 도로기능에 따라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통과기능 간선도로는 70km로 속도를 제한하게 되며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의 제한속도에는 변함이 없다.

시뮬레이션 결과 ‘5030 시행’에도 평균속도와 지체 정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프로젝트가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란 점을 명확히 설명해 줬다.

 

   
 

<토론회>

 

◇신창섭 충북대학교 교수 : 5030프로젝트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운전자가 수긍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적용구간과 도로 등의 선택을 정교하게 해야 할 것이다. 보행자, 특히 고령자의 안전의식도 중요하므로 충분한 사회적 교육이 동시에 이뤄져야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나인문 충청투데이 편집국장 : 충북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53%가 청주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사고 발생의 첫째 원인은 과속으로 보인다. 이를 제어해야만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5030프로젝트는 속도를 낮추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선택이나, 사고잦은 곳 개선 등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옥 충북안실련 여성회장 :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는 시설 개선, 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여기에 교육의 필요성도 빼놓을 수 없다. 안실련은 지역 경로당을 순회하며 교육에 전념하고 있으나 충북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가능하게 할 청주시의 지원이 절실하다.

◇황용진 교통안전공단 처장 :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하면 청주지역에서만 약 20여명의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본다. 이 수치는 한 해 동안 충북에서 발생되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3명에 불과한 점을 비교할 때 7~8배나 많은 수치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고령자 교통안전에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청주시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될 경우 청주시에서 시내버스의 안전이 담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송해익 청주시청 교통정책과장 : 5030프로젝트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청주시는 신호체계 연동, 운영시간, 주기 등의 기준을 잘 설정할 것이다. 속도 하향으로 운수업계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고 필요한 대책을 검토하겠다. 문제는 예산이나,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

◇신완수 충북경찰청 교통계장 : 5030프로젝트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 지적된 여러 문제의 요점들을 잘 검토해 시민들과, 또 전문기관이나 행정기관과 함께 고민해 잘 대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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