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지난 2016년 1월, 우간다 정부 대표단은 한국의 물류산업 성장경험과 정책수립 방법 등을 전수받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 물류관련 유관기관 및 시설을 방문했다. 우간다 대표단은 세계은행에 설립된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orea Green Growth Trust Fund)을 통해서 방문했고, 우리나라의 물류부문의 발전 과정을 학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우간다 대상 한국의 물류산업 성장경험 전수의 연장선상에서, 필자는 금번 9월13일과 14일 양일간 우간다 정부가 개최한 제13회 JTSR(Joint Transport Sector Review) 워크숍에 한국측 물류전문가 자격으로 초대받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워크숍은 우간다에서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교통부 장관이 주재하고 교통분야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민간기업 및 시민단체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해 지난 한 해 동안의 교통부문 추진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 있고 규모 있는 워크숍이었다.
필자는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현황,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참여방법, 물류정책의 발전과정,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육상운송시장의 법·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우간다 교통부 교통국장과의 별도의 면담을 통해 우간다의 물류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물류부문의 ‘싱크 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할 국책연구기관의 필요성,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소화물운송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성, 물류산업에의 민간부문 투자 유치 등이 주요 골자다.
우선 우간다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반응은 우리나라의 과거 정책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따라 해보려는 의지가 강했다. 그런데 민간부문의 관심도는 공공부문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간다의 민간부문은 물류인프라에 대한 공여국의 금전적인 투자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정책 수립과 법·제도적 시행경험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아프리카 대부분의 지역에 대규모의 예산을 수반하는 투자를 이미 오래전부터 이행하고 있다. 특히 우간다 내 도로건설은 중국이 많은 수의 중국인을 현지에 파견해 대규모 차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우간다가 바다에 접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웃나라인 케냐의 뭄바사 항에서 우간다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다 보니 금전적인 지원 없는 물류정책의 경험과 산업의 발전과정에 대한 조언은 민간부문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향후 지식공유프로그램(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형태의 지원에 초점을 계속 둘 경우 해외사업 참여를 통한 국내 물류산업의 해외진출은 더 이상 발전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한정된 국가예산 규모에서 정부의 해외투자는 물론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개도국 물류 인프라 사업에의 금전적인 투자가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민간 기업이 개도국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의사가 있다면, 첫째 중장기적인 공여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이나 일본처럼 이미 수 십년간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 도로 등 인프라 투자를 해온 국가와 단순히 경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이 수행할 수 있는 규모의 지원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아프리카 개도국을 대상으로 이행되고 있는 선진 공여국의 투자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한국이 참여가능한 부문을 찾아서 우간다를 포함한 개도국 중앙부처와 사업추진과 관련된 협의 및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한국형 경제 및 산업 성장 노하우의 전수이다. 금번 우간다 교통부문 워크숍에 참석해서 느낀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과 같은 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한국형 발전상에 대한 호기심은 그 어느나라보다도 높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우간다는 최근에 구축된 통신 여건 등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 수준이 40∼50년전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기 때문이다. 즉 한국만의 경제 및 산업 성장 관련 노하우 전수가 이들에게는 극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한 평가제도와 물류정책 수립을 위한 Think Tank 역할을 담당하는 국책 연구소의 설립 및 물류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정책 등도 한국이 전수해야할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큰 예산이 수반되는 인프라 구축관련 사업과 지식공유차원에서의 정책적 경험 전수사업을 분리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물류산업 성장경험의 개도국 전수에 있어서 보다 계획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적 접근을 통해 우리나라가 물류부문의 공여국의 입지를 굳히고, 성공사례들을 단계적으로 수원국에게 전수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돼야 할 것이다.
<객원논설위원‧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시장연구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