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평균 1.8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도로공사 고속도로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달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민자고속도로 요금과 재정고속도로 요금 수준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전국 10여개 민자고속도로 요금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2014년 말 기준 민자 도로 요금은 재정도로의 1.84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높은 민자 도로 통행료를 낮춰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4㎞에 대한 통행료를 30∼46% 내리는 것을 목표로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자로 건설한 북부구간 통행 요금은 4천800원으로 ㎞당 132.2원이다. 이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남부구간(91.0㎞)의 ㎞당 50.2원에 비해 2.6배 비싸다. 이에 주민과 지자체는 10년 전부터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행 30년인 운영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해 통행료 인하를 시도하고 있다.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전국의 다른 민자 고속도로들도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 재구조화에 나서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비롯해 다른 민자고속도로도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 기조로 통행료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방식은 일괄적이지 않고 노선별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적용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