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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교통안전공단캠페인] 춘천시 도심속도 하향조정 5030 대토론회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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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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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0은 도로 기능 재조정 프로젝트”
- 보행교통사고 잦은 곳 우선 적용대상
- 근화동·신동면 등 최근 사고지표 악화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강원 영서권 최대의 도시 춘천의 교통안전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전통적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낮고 사고 피해 정도도 비교적 양호했던 춘천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은 최근 관광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열정적인 교통안전사업 추진과 지역민들의 호응이 어우러진 결과다. 그러나 연간 20명 이상 발생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여전히 큰 걱정거리로 남아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25일 베니키아 춘천베어스호텔에서는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와 도로교통공단 강원지사가 공동 주최한 춘천시 도심속도 하향조정 5030 ‘춘천시 교통안전 대토론회’가 열렸다.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도시부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5030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고 이의 시행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 박종훈 춘천부시장은 “교통은 삶의 질을 나타내는 척도이기에 춘천시는 지역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더 나은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들의 제안과 시민들의 협조, 특히 교통안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5030프로젝트’가 춘천의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상형 교통안전공단 강원지부장은 “우리나라가 고속성장을 이어오면서 교통안전에 다소나마 혼선이 있었지만, 이제는 교통안전 선진국을 향해 거듭날 때”라며, “5030프로젝트는 세계보건기구 권장사항으로 지난 해부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보행자 사고가 많은 도시부의 특정지점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낮추는 방안인 바, 도로의 기능에 맞게 안전한 속도로 운행토록 제한하되 빨리 달려야 하는 도로는 속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네트워크 재조정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주원 경찰청 도로운영과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5030프로젝트’의 추진배경과 적용 원리,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행사에서는 공단 강원지사가 춘천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심속도 5030 하향조정 추진과 관련해 인터뷰한 영상이 소개됐다.

시민들은 ▲신도시 조성 등으로 교통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만큼 모두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 ▲아파트 입구도로가 내리막길이어서 늘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자동차들 가운데 제한속도를 초과해 과속하는 차량이 많다 ▲등하교길에 자동차들이 골목에 너무 많이 주차해 있어 통행이 불편한데, 개선이 필요하다 ▲춘천지역 상당수 도로가 자전거 타기에 부적합하다. 자전거 도로를 조성해도 주변 차들이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이다.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등의 제안을 내놓았다.

 

<주제발표>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 운영방안(박가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교통사고 현황을 들여다보면, 전체 교통사고의 71.9%, 사망자의 48.6%가 도시부에서의 교통사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 방법의 하나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안이 강구된 것이다.

제한속도란 교통류의 소통과 안전을 위해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의 최고속도와 최저속도의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 법률적 강제성을 지닌다.

도로에 따라 시속 50~70km로 제한하고 있는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외국의 여러 도시들에서 시속 50km로 낮춰 운영한 결과 사고발생건수와 사망자 숫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이 입증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부에 관한 공간적 범위의 정의가 없다. 이를 교통안전 측면에서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 결과 크게 용도지역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통행유발시설을 도시부에 포함시키고, 미개발지역 등은 제외시켜 속도를 제한하는 개념의 도시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춘전지역에서의 제한속도 하향조정 대상 도시부 설정도 그와같은 방법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춘천시 도심속도 하향조정 5030 설정방안(최새로나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 도시부 속도하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하향조정할 경우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의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총수 1714명 중 도시부에서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57.9%를 감안할 때 약 397명의 사망자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도시부 속도 하향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단은 이 문제와 관련해 덴마크, 네덜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등 많은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참고해 우리나라에서의 적용방안을 강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부터 주요 4개 도시 8개 구간에서 30존을 시범운영중에 있고, 이를 크게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춘천지역의 경우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인구 30만명 미만 50개 도시 중 6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9명으로 전국 평균 8.5명에 비해 양호하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에서 큰 변화가 없고 사망자수도 하향세가 멈춰졌다. 따라서 도시부에서의 제한속도를 낮춰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2012~2016년) 춘천지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근화동이 누적건수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남산면과 동산면, 신동면이 잇고 있다.

반면 동별 보행교통사고 사망률에서는 신동면이 단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약사명동이나 효자동, 교동, 근화동은 보행교통사고 건수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도로기능별로 시속30, 50km로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지자체와 지역경찰 등과 협의해 시행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이종재(강원도민일보 차장) : 춘천지역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해 걱정이다. 이에 5030프로젝트는 노인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충분한 홍보와 안내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이정희(녹색어머니회 춘천지회 총무) : 속도를 낮춰 운전을 해보니 운전에 여유가 생기더라. 춘천지역에서는 지난 7월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를 기록했다. 5030프로젝트를 잘 시행해 춘천이 어린이 교통사고 완전 제로 도시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홍성령(교통안전공단 교수) : 교통사고 사망자를 400명 줄이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교통안전을 위해 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5030프로젝트는 자동차 소통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교통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주영(춘천경찰서 교통시설담당) : 주택가의 소음, 진동, 매연 등과 관련한 민원은 자동차 운행에 의한 것으로, 자동차의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통행속도를 낮춰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동차로 인한 민원도 감소시키자는 취지의 5030프로젝트가 춘천이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명규(춘천시 교통과장) : 업무적으로 하루 50건 이상의 교통관련 민원을 받고 있고 그 내용도 다양하다. 춘천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교통행정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에 5030프로젝트는 춘천시의 교통정책과 맥을 같이 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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