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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임박…교통 관련 주요 이슈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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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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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정감사가 임박하면서 국회의 요청에 따라 행정부의 감사 자료가 속속 제출되고 있는 가운데 각 국회의원실이 이를 토대로 작성한 보도자료 중 교통 관련 주요 이슈를 다룬 것을 요약해 소개한다.

 

무보험차량 전국 100만대 육박

 전국 도로에서 운행중인 차량 가운데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10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인명사고 발생 시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지난 7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 대수 2190만5720대 가운데 4.5%에 달하는 99만3732대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책임보험 미가입률은 서울이 5.5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북(4.95%), 전남(4.82%) 순이었다. 무보험차량 대수는 경기도가 24만4722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7만868대로 뒤를 이었다.

 

 "승용차 신규 번호판 동났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승용차의 신규 번호판에 사용되는 번호가 모두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비사업용)의 신규 번호판은 사용 가능한 2154만224대분을 모두 사용해 현재는 말소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이 지난 말소번호판을 재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번호판은 01~69의 차종기호와 용도기호 32개(자음 9개, 모음 4개 조합), 0101~9999의 일련번호를 조합해 배정된다.

승용차 신규 번호판이 동난 데 이어 한 달 평균 14만5000대의 승용차 번호판이 소진되는 추세로 볼 때 현재 사용 중인 말소번호 번호판 보유량도 2019년 12월~2020년 1월께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한국공공디자인재단, 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번호체계 개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번호판의 숫자 자릿수 늘리기, 한글 받침 사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선 항공기 운항 지연율 증가세

 국내선 항공기의 출발·도착 지연율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국내선 10대당 2대꼴로 지연이 발생했다.

2012년 4.4%이던 지연율이 2013년 5.5%, 2014년 7.5%로 증가한 뒤 2015년에는 10.4%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8.6%까지 증가했으며, 올해는 지난 8월 현재 12.0%의 지연율을 보이고 있다.

항공기 지연 기준은 국내선은 30분, 국제선은 1시간이다. 지연율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보다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저가 항공사가 더 높았다.

연도별로 대형 항공사와 저가 항공사의 지연율을 보면 2012년 4.0%(대형 항공사), 4.4%(저가항공사), 2013년 4.9%, 6.2%, 2014년 6.0%, 9.3%, 2015년 8.5%, 12.3%, 2016년 16.2%, 21.5%를 각각 기록했다.

 

철도 보안검색 실효성 낮아

철도 테러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1년 전부터 시행 중인 철도 보안검색이 실효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작년 8월 23일부터 서울역·오송역·부산역ㆍ익산역 등 주요 역사에서 철도보안검색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역사에 검색대를 두고 엑스레이(X-ray) 검색대, 문형금속탐지기, 휴대용 폭발물탐지기, 휴대용 금속액체인화물질탐지기 등을 설치해 위해 물품을 단속하는 방식이다.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약 24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검색에서 위해 물품 소지자 5명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4명은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들이었고, ‘비출 나이프’를 소지한 1명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철도보안검색은 공항 보안검색처럼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현장에서 대상을 선별해 진행한다. 이 때문에 보안검색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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