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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만대 노후 경유차 퇴출?
이재인 기자  |  koder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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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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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 88만대 조기 폐차’라는 초강경 환경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화물운송·물류업계가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뒤덮이고 있다.

정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88만대를 조기폐차 하고, 123만대는 자연폐차, 10만대 규모의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통해 5년 안에 노후 경유차의 77%에 해당하는 221만대를 폐차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확정되면서다.

하지만 전체 수송분담률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경유 화물차를 대신할 만한 확실한 대체재가 준비돼 있지 않은데다, 전기 화물차 등 일부 언급된 운송수단의 경우 한계가 뚜렷이 노정되면서 정부와 업계의 불협화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현재 운송시장에 진출하는 차주의 상당수는 화물운송·물류회사가 소개한 화물차를 할부로 구매하고, 해당 차량에 법인 명의의 영업용 넘버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화물차주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 금전 지출이 수반되는 경유차 조기폐차에 동의해줄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 통계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카고형 일반화물차주의 월평균 총 지출액은 556만원에 순수입 297만원으로, 이중 차량할부금과 지입료로 매월 70만원 가량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들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외침이 거세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도 정부의 노후 화물차 폐차 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노동3권이 적용되지 않아 쉬운 해고와 저임금을 강요받는 대표적 사회약자임을 자처하는 이들에게, 지금의 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교체하라는 정부의 주문이 얼마나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설령 업계가 이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목표치에 대한 결과는 예측불허다.

화물차와 환경을 주제로 수차례 거듭됐던 정부 정책들이 이를 가늠케 한다.

모달시프트와 복합운송 등을 통해 화물차 수송분담률을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된 바 있으나, 지리적 특성과 시간·경제적 측면에서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업계로부터 환대받지 못하고 있다.

녹색물류전환사업으로 내세운 정책들도 지금에 와서는 환경개선 장치를 장착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관련 사업자단체들은 관찰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위기다.

정부 정책을 수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등과 업계 현실의 입장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286만대)의 77%(221만대)가 대통령 임기 내에 퇴출한다는 정부 정책의 이행 가능성에 보다 확실한 검증이 선행돼야 하며, 운영관리자 입장에서 정부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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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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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입 297만원으로, 이중 차량할부금과 지입료로 매월 70만원 가량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입 297만원으로 차량 할부금 과 지입료 70만원??

그럼 차주가 챙기는 금액은 얼마고 무엇으로 생활을 하나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글입니다.

특정인 개인의 주장을 마치 전체의 일인듯 기사를 쓰시면 기자님의 글을
신뢰하는 독자들은 왜곡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기자님 글을 신뢰하는 선한 독자 올림

(2017-10-16 08:09:04)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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