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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2019년 시행…“교환·환불 기준 도마 위에”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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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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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국회 통과 '확정'…정부, 소비자 권익 증진 기대
- 車업계 “분쟁 증대 우려”, “기준, 지금보다 난해” 의견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지난달 ‘한국형 레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9년부터 새 차를 산 뒤 일정 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진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중대한 하자 3회, 일반 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것. 하자발생시 신차로 교환환불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고 사용이 곤란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중대 하자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등 주행·안전과 관련된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문제를 말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 단 사업용 자동차도 1대만을 소유한 개인사업자는 대상에 포함된다.

또 자동차가 하자차량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발견된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자동차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교환·환불을 위해서 소비자는 자동차의 하자를 발견하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국토부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는 법학 자동차 등 각 분야 전문가 50명으로 구성한다. 중재신청별로 3명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중재를 진행한다.

중재부의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판정이 나면 자동차 제작 및 수입업자는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소비자 피해구제는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환불·교환요건이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2년(4만km 미만) 안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견돼 수리를 받아야 교환 환불이 가능하게 돼 있다.

자동차업계도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향후 소비자 분쟁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레몬법의 내용 자체가 다소 모호해 분쟁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피해보상 규정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조건 수리를 몇 회 이상 한다고 해서 다 바꿔주면 제조사가 영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악용될 소지도 있는 만큼 소비자 구제 과정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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