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사진>에서는 철도, 항공, 도로 등 교통 현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 분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 시작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현미 장관에게 현대차 김모 전 부장이 국토부에 제보한 현대차 엔진결함 등 32건의 공익제보 내용을 챙겨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6월부터 국토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 "32건 결함과 연관된 수십만 명의 운전자가 도로를 다니고 있는데 사고 발생 뒤 문제점을 살핀다면 너무 늦어진다"고 강조했다.
본격적 질의에서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직접 작성한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대책 정책자료집을 들고 나와 소개했다.
주 의원은 "고의로 볼 수밖에 없는 음주운전 사고가 현행법에선 과실로 처리되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만 내면 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미한 사고에도 입원하는 과잉 진료 규모가 연간 7000억∼8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한 처벌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어백이 담긴 자동차 핸들도 국감장에 등장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똑같이 생긴 두 개의 핸들을 들고 나와 "하나는 700만원짜리 정품이고 하나는 70만원짜리 재생품이다. 업자들이 10배 폭리를 취하려 재생품을 유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서고속철도(SRT)의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입 초기부터 심한 진동이 발생한 SRT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열차 수리를 놓고 코레일과 SRT를 운영하는 ㈜SR가 책임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SR는 SRT 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열차 바퀴를 깎아 선로와 맞추는 삭정 작업을 코레일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전 의원은 "코레일이 사후정산 지연을 이유로 삭정 계획을 보류하겠다는 공문을 SR에 보낸 것을 확인됐다"며 "열차 탈선 등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국민 안전은 뒤로하고 줄다리기하는 셈이다. 국토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출범한 SR와 관련해 "철도 경쟁체제 도입으로 서비스 개선과 가격 인하를 이루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경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영화 수순을 밟기 위한 과정 아니었나 생각된다"며 "민간 매각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SR가 운영 1년 되는 시점에 철도 이원화 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해 철도체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공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국토부 자료를 인용해 "국적 여객기가 산 등 지형·지물에 충돌할 뻔한 사례가 지난해 4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7건 발생했다"며 "조종사 간 협력체제 미비가 원인으로 꼽힌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종사 간 주먹다짐, 기내 화재 증가 등 최근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최 의원의 질타가 계속되자 김 장관은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지자체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운행 등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