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사고 하루 사상자 8명
"운전기사 휴식시간 보장 등 안전대책 절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내외 단체관광객의 주된 이동 수단인 전세버스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8명이 죽거나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광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세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5845건으로 집계됐다. 사상자는 사망자 199명, 부상자 1만3567명 등 총 1만3766명이다.
하루평균 7.98명의 사상자를 내는 셈이다.
전세버스 교통사고 건수는 택시(12만3116건)와 시내버스(3만1496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교통사고 100건당 전세버스 사상자 수는 235.5명으로 고속버스(294.7명)보다 적었지만 시외버스(206.1명)와 시내버스(153.5명), 택시(151.1명)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2011년부터 5년간 전세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72건으로 전체 대형 교통사고(181건)의 39.8%를 차지했다.
중고차 불법매매 5년새 6.6배 증가
"피해입증은 소비자 몫...제도개선 필요“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건수가 5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매매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도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불법매매로 적발된 건수는 760건으로 집계됐다.
중고차 불법매매는 2012년 116건에서 2013년 244건, 2014년 181건, 2015년 403건, 작년 760명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6.6배 증가했다.
불법매매 유형을 보면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981건) ▲성능점검 부적정(184건) ▲보증보험 미가입(153건) ▲인터넷 광고 시 판매자정보 미기재(148건)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135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377건), 광주(240건), 대전(198건), 서울(194건), 대구(158건) 등 순이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거래 소비자 피해도 2천158건에 달했다. 피해 사례 중에는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71.6%로 가장 많았다.
작년 한 해 중고차 거래는 약 370만대가 이뤄졌으며 시장 규모는 26조원에 달한다.
"도로 안개제거장치 70% 고장 방치"
기술개발업체 도산해 유지관리도 안돼
짙은 안개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전국에 설치한 안개 제거장치 70대 가운데 50대가 고장 난 채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국 국도 14곳에 안개 제거장치 70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015년 2월 짙은 안개로 인천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75명이 부상하는 등 참사가 이어지자 안개제거장치 추가 설치를 포함한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단 자료를 보면 안개 제거장치 70대 가운데 70%(50대)가 고장이 난 상태였다. 더욱이 안개 제거장치 기술개발업체는 2015년 4월 부도로 도산해 장치에 대한 유지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민투 철도·도로에 정부 예산 과다“
15년간 5조1천억원 지원…국고 낭비 우려
민간투자로 완공된 상당수 사회간접자본에 거액의 정부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10개 민간투자 SOC 사업장의 운영수익을 보장할 목적으로 정부예산 5조10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은 2002년 이후 1조3678억원을, 인천공항철도는 2008년부터 1조8541억원을 정부로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 명목으로 지원받았다.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6266억원을,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2004년부터 6010억원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이밖에 서울외곽 고속도로, 부산-울산 고속도로, 인천대교 등도 매년 수십억∼수백억원씩 재정지원을 받았다.
실탄 들고 검색대 통과 ‘보안 허술’
최근 2년 항공보안법 위반 28차례 적발
실탄을 소지한 채 공항 보안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하고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는 등 항공보안 실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원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국내 공항과 항공사들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28차례 적발됐다. 이로 인해 부과받은 과태료는 총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항공사가 승객을 잘못 태우거나 공항이 보안검색에 실패한 경우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안구역 출입 통제 소홀 5건, 탑승권 오발권 3건, 보안서류 허위제출 2건 등이었다.
지난해 2월 청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내린 30대 남성은 가방에 38구경 권총 실탄 1발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청주공항 보안검색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
칼을 가진 승객이 인천공항과 청주공항을 이용했지만, 검색대를 무사통과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에 실패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