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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화물업계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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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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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용달업계, 면허제 전환 요청
-다단계주선․화물위수탁증 폐지해야
-물류정보화사업 정부 지원방안 강구


건설교통부가 화물운송사업의 건전 육성방안 마련을 천명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수송정책실장 주재로 화물운송사업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 고위당국자와 화물 관련업계 임원들이 한자리에 앉아 정책 및 현안을 놓고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한 이날 모임은 그동안 전례가 없던 일로, 특히 업계 입장에서는 추후 이같은 회의 정례화에 통해 상호 이해․협력의 기회를 늘려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등 모임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 요지.

◇이삼재(화물연합회 전무)

업계는 관행적 지입제의 만연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투자의욕을 상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입제 등의 문제 해소하고 업계의 건전 발전을 이해서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이에따라 업계는 화물운송사업 모델 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정부는 업계의 가장 절실한 부분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핵심적 지원사항으로는 화물 공동차고지와 거점별 화물터미널 건설 및 확충이다. 화물법상 공동차고지 지원은 재원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중인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에 공동․공영차고지의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황동연(개별화물연합회 전무)

운송시장 진입은 용이하나 물량부족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일정 사업규모로 시장공급력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동․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은 비단 일반화물업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문제다.
공제조합 설립 허가도 마찬가지로, 영세 개별화물사업자에게 손보업계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으나 대책이 없기 때문에 업계 차원의 자구책으로 공제조합 설립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설치 의무만 있고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운행기록계 부착은 비현실적이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환근(용달화물연합회 전무)

대체로 개별화물과 어려움이 대동소이하다. 무한정 등록으로 인한 업계 피폐화, 공제사업의 필요성, 공동차고지 부족, 운행기록계 문제 모두 그러하다.
특히 소형 화물인 용달의 경우 자가주차가 가능하므로 차고지 등록요건 완화를 건의한다.
화물을 운송중인 소형화물차에 대한 인천공항 통행료 할인도 적극 검토해 달라.

◇한영태(화물운송주선연합회 상무)

화물터미널은 권역별로 확충하는 방안이 중요하며 시설자금 융자지원 보다는 부지확보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본다.
화물운수사업법상 다단계 주선 금지와 화물위수탁증 교부 의무화 조항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마땅히 폐지․개선돼야 한다.
정부의 종합물류정보망사업은 실패했고 업계의 정보화사업은 사업환경의 한계로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것으로 건교부가 주관이 돼 사업자단체의 정보화사업을 지원해 줬으면 한다.

◇김용태(한국복합물류 상무)

군포 복합화물터미널은 100% 시설임대가 되고 있으나 양산은 임대료 수입이 투자비의 70~80%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재 공사중이거나 계획중인 터미널도 수익성 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복합화물터미널은 운송사업자․화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는 시설이므로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군포터미널 확장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교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신우균(물류협회 전무)

업체를 규모화 해 세계적 규모의 물류업체 육성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적인 기준과 제도를 마련하고 물류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수일(건교부 수송정책실장)

여객분야에 비해 화물분야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화물업의 면허제 전환은 정책 일관성․타 산업과의 형평성․규제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다.
정부는 화물터미널 건설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업계도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기 바란다.
물류비 절감 방안, 물류정보망 구축사업과 정보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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