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육운 > 철도·지하철
노 대통령 주재 회의
교통신문  |  webmaster@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3.05.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노 대통령 주재 회의 운영부문 공사화도
구조개혁 법안 6월까지 국회 통과 추진


정부는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및 외부 전문가 연석회의를 갖고 철도의 시설․운영 분리와 운영부문 공사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또 국회에 제출된 철도구조개혁 관련 3개 법안에 대해 5월중 수정법안을 제출해 6월말까지 국회통과를 추진하는 등 당초 방침대로 차질없는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 대통령을 비롯해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권기홍 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학계 전문가,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5월중 철도산업 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한국철도주식회사법안 등 국회에 제출된 철도구조개혁 관련 3개 법안을 수정입법 형태로 내용을 일부 수정해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법안에는 당초 정부안대로 철도청의 시설부문은 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해 국가소유 체제를 유지하고 운영부문은 철도운영공사를 설립, 공사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끝난 철도노사 협상과정에서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해 ꡐ기존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한다ꡑ는 내용의 합의문을 남겨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철도 민영화 방침 철회를 공식화했으나 철도의 상․하분리 및 운영부문 공사화 부문은 합의문에 명시하지 못해 정부의 철도구조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 관계자는 ꡒ철도 구조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오늘 입장정리는 정부의 최종 입장ꡓ이라고 말하고 ꡒ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철도구조개혁 준비를 해나갈 계획ꡓ이라고 말했다.
교통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