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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용차 폐차율은 일반 승용차의 7배”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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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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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7% 10년도 안 타…“예산 낭비” 지적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부 관용차의 폐차 주기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턱없이 짧은 10년도 안 돼 폐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10년 미만 승용차의 폐차율(7.1%)의 6.6배에 달한다. 관용차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세금을 낭비하며 비용 절감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에게 제출한 ‘2012~2017년 8월 기준 승용차 폐차말소 접수 신청내역’을 보면 차령이 10년 미만인 관용차의 폐차비율이 46.7%에 이른다.

특히 조달청은 관용차에 대해 내구연수 연한을 9년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채우지 못하고 폐차되는 차가 36.1%에 달했다. 조달청 내구연한 고시에는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용차를 임차하는 경우에도 기간이 평균 2.6년에 불과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정부 부처 임차 차량은 평균 2.6년, 운행거리 6만㎞마다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임차제도가 구매제도와 비교해 예산낭비라고 지적하며, 임차차량 계약을 장기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도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박주현 의원은 “예전에 비해 자동차 성능이 향상돼 충분히 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용차량의 잦은 교체와 폐차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조달청 내구연한 제도 보완과 더불어 관용차량 임차차량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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