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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교통산업 '근로환경 개선' 제언 <버스>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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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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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기사 근로조건 개선, 회사 의지가 관건”  OO고속 기사 김현석(가명)

고속도로 대형버스 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시외·고속버스 기사들의 노동 환경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을 내놓고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키로 하는 것도 환영한다.

시내·광역·시외·고속 등 노선버스 운전기사의 장시간 운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동시간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이나 노선버스의 특례업종 제외하거나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연속 휴게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운수종사자 입장에선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대책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시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 결국은 회사의 실행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휴게시간 확대로 인한 인건비 증가나 배차간격 조정 등으로 인한 경영 상태를 감안한 회사가 정부 방침대로 정직하게 시행할 것으로 보는 기사들은 많지 않다.

정부 정책이 시외나 고속버스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땜질식 처방, 수박 겉핥기식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애기도 공공연히 나온다. 특히 고속버스는 특수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다.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은 몇 시간 동안 운행했는지가 아니라 운행 길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분 이런 임금체계면 급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통정체가 생겨서 운행거리를 못 채우면 수당이 오히려 줄어든다.

다른 버스업종처럼 시간 단위로 임금이 책정함과 동시에 운전기사들의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특수한 형태의 임금제를 손보지 않는 한 이번 정부 대책이 고속버스에 맞는 노동시간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휴게시간 준수 사업자 없어…축소배차도 문제” <OO운수 마을버스 기사 최승원>

이제 와서 버스기사들의 휴게시간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마을버스 기사들의 근로 실태가 문제가 된 것은 오래전 일이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현실적 있는 대안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여전히 마을버스 기사들의 휴식시간 보장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금도 휴식 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마을버스 기사들은 부지기수다. 5분도 안 되는 휴식시간에 버스에서 쉬는 기사들도 많다. 짧은 거리를 왕복하는 마을버스 특성 상 사업규모가 작다. 그래서인지 제대로 된 차고지나 휴게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가 대부분이다. 구조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마을버스 회사들은 등록한 차량 대수에 비해 적은 수의 버스를 돌리는 ‘축소배차’가 노동 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운행 차량이 줄어들면 기사들의 운행 횟수는 늘어난다. 배차 간격이 줄어드니 휴식시간은 더욱 짧아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마을버스 운영 형태와 근무 조건에 대한 전면 조사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현실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없다. 전면 조사와 함께 제도 정비도 중요한 과제이다. 시와 자치구로 이원화돼 있는 마을버스 관리권한을 일원화하고 역할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 열악한 노동 조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민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또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한 여객법이 현장에서 이행된 적이 없다. 휴식시간이 모든 교통안전을 담보한다고 말 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여론에 밀려 현장 근로 환경을 무시한 법적 보장은 무책임하고 안일할 뿐이다.

   
 

▲“특수여객 공급과잉이 근로 조건 황폐화 원인” <(주)정오리무진 대표 정관욱>

과열 경쟁이 심각하다. 물가 인상분을 따라 가지 못할 정도로 병원 입찰 단가를 높게 잡다 보니 결국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 문제는 꿈도 꿀 수 없다. 현재 차량도 너무 많다. 차량 가격만 대당 1억5천만원에서 최대 2억 정도 드는데 현재의 입찰 단가로는 차량 가격 상환은 물론이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렵다.

마이너스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가 필요하다. 병원은 관심도 없다. 일은 현장에서 하는데 병원에서는 전화 한통하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 병원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업계가 정상화되기는 어렵다. 현재는 병원이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합리적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일정 규모의 업체. 경영 상태 등을 감안한 업체 선정이 시급하다. 정부의 무관심도 문제다. 업계가 눈에 띄지 않다 보니 업계가 주도하는 어떤 정책 제안이나 사업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차량 규제가 먼저다. 1대로 운영하는 사업자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나마 서울은 법인 사업자가 많지만 지방은 대부분이 1인 사업자이다. 결국은 가장 밑바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전체 업계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실정이다. 수위조절이 필요하다. 창업과 폐업이 잦아 시장 정상화가 어렵다. 사무실이 없는 업체도 부지기수이다. 전화로 모든 업무를 볼 정도로 업계가 후진성을 갖게 됐다. 불합리한 구조가 현장을 좀 먹는 형식이 되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 공급 과잉을 조절할 수 있는 규제, 정부와 관할당국의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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