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서울 택시의 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어 "올해 이후 변화된 LPG 가격과 물가 인상 등 택시요금 조정 요인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들은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택시정책위원회는 택시업계, 시의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의 정책 자문 기구다.
택시요금이 실제로 인상되려면 택시정책위가 의견을 모은 뒤 시민 공청회,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시의회 상임위·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천원으로 600원 올린 뒤 4년간 동결 상태다. 거리 요금은 142ｍ당 100원이다.
택시업계의 요금 인상 요구는 지난달 부산 택시의 요금 인상 이후 거세진 상태다.
부산 택시 기본요금은 지난달 1일부터 2800원에서 3300원으로 평균 13.7% 인상됐다. 거리 요금은 143ｍ당 100원에서 133ｍ당 100원으로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오른 것도 택시업계가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지금 같은 요금 체계로는 최저임금을 맞추기 어렵고, 법인택시의 경우 사납금을 내고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버스 기사에 비해 훨씬 적다는 것이다.
택시기사의 월평균 소득은 220만원으로 버스기사 월급 수준인 300만원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게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택시정책위원들은 택시요금 조정은 시민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되, 요금인상분이 모두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택시요금 인상분 전액이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에 쓰인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양 과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사납금도 올라가 택시운전사 처우가 악화된다"며 "법인택시 임금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택시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사납금은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추후 택시정책위를 다시 열어 요금 조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위원회 개최 날짜는 결정하지 않았다.
택시요금 인상 시 서비스 개선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산하 연구조직인 서울연구원에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지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다시 한 번 맡길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 체계 개선 연구'를 진행해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판단을 지난 4월 내린 바 있다. 지난해 택시 한 대당 운송비용은 29만11원인데, 유류비용 감소 등으로 2014년 32만1407원에 비해 3만1396원(9.8%) 감소했기 때문이다.
택시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과 밀접한 대중교통요금을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