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에 화물차고지 포함여부 6월 임시국회서 결말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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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에 화물차고지 포함여부 6월 임시국회서 결말날 듯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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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대체입법 또는 개정안 통과시키기로


화물공영․공동차고지를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화물업계가 중점 추진중인 ꡐ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ꡑ개정이 오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1월 도종이 의원 등 46명의 의원입법으로 건교위에 상정된 이 법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오는 6월 임시총회시까지 정부가 개정법률안에 상응하는 대체입법을 마련토록 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 다수 물류전문가들은 등록제 사업환경에서 업계나 차주의 능력으로 화물운송사업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국가가 이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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