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부 업체에 대한 조사 나서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유럽연합(EU)이 가격담합과 경쟁 제한조치를 금지하는 경쟁관련법규 위반 혐의로 일부 독일 완성차 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 위법 여부를 조만간 결론짓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반독점 당국이 지난 20일 독일 뮌헨 BMW본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데 이어, 폭스바겐과 다임러 등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는 독일 연방카르텔청도 함께 참여했다. EU는 이번 조사가 일부 독일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담합과 경쟁 제한적인 사업 관행을 금지하는 EU 경쟁관련법규를 위반한 혐의와 관련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독일 언론이 BMW·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다임러 등이 지난 1990년대부터 배출가스 통제와 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비밀담합모임을 가져왔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물론 EU 집행위원회 측은 이번 조사가 본격 수사에 앞서 실시된 예비조치로, 조사대상 업체가 위법을 했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편 국내에서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독일 완성차 업계 담합 의혹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해당 업체에 직접 연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해외 경쟁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위반 여부를)빠르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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