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2조7000억원이 투입된 경인아라뱃길의 기능상실과 적자손실을 메우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아라뱃길이 물동량 부족으로 물류 경쟁력을 잃은 것으로 드러나자 친수공간을 활용한 융복합 관광지로 개발을 검토하고, 조성사업을 위한 작업을 추진한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연안해송과 육송을 연계한 모달시프트를 통해 온실가스·에너지 사용 배출량을 감축하고, 수송 다양성을 통해 물류산업 경쟁력을 증진한다는 전제 아래 승인된 사업 취지가 훼손된 것이다.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자원공사의 ‘경인항 기능 고도화 방안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2014.12)’에 따르면, 아라뱃길의 경인항은 인근에 위치한 인천항과 평택항과 비교하면, 항만 서비스의 시간과 비용 경쟁력이 낮은데다 항만 인프라의 시설, 입항 선박·항로가 부족하고, 교통 접근의 어려움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하게 추진된 경인아라뱃길은 해를 거듭할수록 실적 부진을 초래했고, 항만·운하 측면에서의 경쟁력과 물류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진단됐다.
개통 5년차(2016.5~2017.5) 기준, 물동량 처리실적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측한 수치(853만7000t)의 8.9%(76만2000t)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19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경인아라뱃길의 실제 물동량은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은, 경인아라뱃길의 실제 물동량은 수자원공사가 밝힌 76만2000t이 아니라 7000t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개통 5년차 물동량을 76만2000t이라 했는데 이마저도 99%는 인천터미널에서 처리했고 나머지 1%만 김포터미널에서 처리했다”면서 “4대강 감사에 포함시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라뱃길의 실적개선을 위해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연구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아라뱃길 친수공간 활용방안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보면, 경인아라뱃길의 관광지 개발을 위한 방향과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완화 대책을 총망라하고 있다.
현재 아라뱃길은 전체 구역의 7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하천법’을 비롯한 ‘항만법’, ‘그린벨트법’ 등 관련 9개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관광지 개발을 위한 시설 도입이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관광지로의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이다.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서에는 여가·관광·여객·상업·공공서비스가 결합된 융복합 관광지로 개발하고, 3개 특화거점을 포함한 집객지점(5개소)에는 식음·상업시설·문화시설·공공서비스시설·여객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배치한다는 기본구상안이 제시돼 있다.
개발제한구역내 시설운영을 위해 규제극복 방안도 담겨 있는데, 아라뱃길의 관광지 개발을 위해 친수공간에 음식점(일반·휴게), 소매상업시설, 관광시설(유원시설·유기시설)을 도입하는 이행방안도 제안돼 있다.
안 의원은 “물류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아라뱃길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특례적용을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 훼손이나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수자원공사가 이렇게까지 규제를 완화하면서까지 아라뱃길의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된 경인아라뱃길에 대해 사후적으로라도 면죄부를 주고 싶은 속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관광지 개발사업을 중단함은 물론, 지역주민과 전문가·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인아라뱃길의 사업 재평가와 활용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