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환경문제가 국정의 주요 과제의 하나로 자리잡기 시작한지도 벌써 오랜 일이나 여전히 우리는 환경문제에 관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국점감사 과정에서 환경관련 공기업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 폐차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동차에어컨용 폐냉매가 정상폐기 처리되는 양이 전체의 약 30%에 불과하며 일부는 자동차 냉매 충전용으로 재판매되고 있다는 뉴스는 다소 충격적이다.
물론 폐냉매 일부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버려 정상처리된 양을 제외한 폐냉매 전체가 유통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폐냉매 30%가 유통됐을 것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과정에서 회수한 폐냉매를 폐가스류 전문처리업자에게 인계할 의무가 없고, 회수한 폐냉매 중 일부를 다시 유통시켜도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폐냉매가 얼마나 유해한지, 재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이 오리무중이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자동차 에어컨에 사용하는 냉매는 온실가스인 프레온가스와 수소불화탄소 등으로 구성돼 있어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이미 밝혀져 있어 그런 사실을 알고도 폐냉매 처리에 관한 규정이 허술하고, 사용 후 관리 또한 허술한 상태를 방치해온 것 모두 어이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공기업의 통계가 그런 정도라면 유관 정부기관 등이 폐냉매 처리 문제를 진작부터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법제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으나 이번 국감 자료를 보면 이마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금개구리 몇 마리, 도룡뇽 몇 마리의 생존 문제가 주요 SOC사업 등을 지연시켰거나 중단시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폐냉매에 무관심해온 것은 참으로 앞뒤가 안맞는 일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