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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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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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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근로자가 떨고 있다.

동북부 지역 버스 개편에 따라 이 지역에서 운행될 예정인 버스는 새로 신설되는 간·지선 13개 노선 307대를 비롯, 기존 지선의 순환버스 12개 노선 135대, 그리고 지선으로 조정될 24개 노선 495대 등 총 937대가 된다.
그러나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도시형 890대와 순환버스 129대등 총 1천19대로 이중 82대가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
문제는 82대의 버스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200여명의 근로자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개 입찰에 의해 간선 노선을 운행하게 되거나 지선을 운행하는 회사가 법인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도 근로자의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
법인 변경에 의해 기존 입사자들은 신규 입사자로 처리될 수밖에 없어 단체협약에 기 적용받아 왔던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적지 않은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처지가 됐다.
전국자노련 서울지부는 이 같은 피해를 입게 될 전체 근로자가 최소한 1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심각한 고용불안 요인도 잠재하고 있다.
간선 노선이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경쟁 입찰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고 면허권을 3년간 한정 면허로 계획하고 있어 결국 대다수의 근로자가 정규직이 아닌 계약 기간만큼의 위촉직으로 전락하게 될 소지가 다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 단체협약에 의해 위촉직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6개월간 상여금도 지급 받을 수 없게 된다.
노조는 우선 시범실시 지역인 동북부 지역 근로자 200여명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최대 3천 여명의 버스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울시는 "버스체계 개편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버스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평생 직장으로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수천 명에 이르는 근로자의 대량 실직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하고 특히, 퇴직금 손실에 따른 보상 대책이 전무한 실정, 운행 실태 및 경영성과와 서비스 등의 평가에 따라 얼마든지 회사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한 불안감을 감안한다면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다고 해도 기존 버스회사들이 법인 전환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엄청난 액수의 퇴직금 등을 지급할 여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 지역 버스회사인 D운수 관계자는 "동북부 지역 버스 회사 중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회사는 단 3곳에 불과하다"며 "이에 따른 노·사간 고소 고발과 업체 도산이 줄을 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안이 지금처럼 강행될 경우 수년에서 또는 수십 년간 오직 버스 근로자로 일해왔던 수만의 근로자를 하루아침에 임시직으로 전락시켜 거취마저 불분명한 신분에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안기게 되면서 집단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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