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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인증서류 위조 상시 감시”
이승한 기자  |  nyus449@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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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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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환경부 수입차 인증 조작 브리핑

   
▲ 환경부가 9일 자동차 배출가스 위조 인증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환경부가 9일 자동차 배출가스 위조 인증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브리핑에서 김정환 교통환경과장은 “내년 4월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위·변조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환경부와의 일문일답.

▲환경부가 지난해 인증서류 위조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세청(서울본부세관)이 적발한 내용과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관세청 적발 내역 가운데 BMW 1개 차종과 포르쉐 7개 차종의 인증서류 위조와 벤츠 5개 차종 변경인증 미이행은 지난해 11월 환경부 인증서류 점검 시 적발돼 조치가 된 건이다.”

▲관세청 발표 내용을 보면 아예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한 차량도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해당 차량은 수입통관 시점에 인증을 받지 않아 ‘관세법’ 상 부정수입에 해당하지만, 인증을 받은 후에 판매해 ‘대기환경보전법’ 상 과징금 부과대상은 아니다.”

▲관세청과 환경부 발표대수에 차이가 있다. 이유가 있나

“관세청에서 발표한 차량대수는 인증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대표 차종’ 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환경부는 대표차종뿐만 아니라 대표차종 인증 효력이 미치는 동일차종 전체를 인증취소 및 과징금 대상으로 삼아 차량대수에 차이가 있다.”

▲환경부에서 부과한 역대 최고 수준 과징금인가

“이번에 BMW가 받은 과징금 608억원은 역대 최고다. 폭스바겐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 178억원이 종전 최대 금액이었다.”

▲이들 회사가 다른 나라에서 인증서류가 적발된 적 없나

“다른 나라에서 인증서류 위조 사례는 들은 바 없다.”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은 언제쯤 개발이 끝나는지

“내년 4월에 개발이 끝난다. 현재는 1000쪽 넘는 인증서류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작업으로 검토하는데 시스템이 갖춰지면 위·변조 여부를 수월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업체에서 서류 인증을 위조하는 이유가 뭔가

“수입 업체는 배로 선적해서 차를 들여오는데 인증이 끝나야 판매가 가능하다. 인증이 오래 걸리면 차량을 선적해둬야 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출시시기도 늦어지기 때문에 위·변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배출가스 등 실제 결함 확인 검사는 언제 하나

“3년 이상 운행 중인 차량 중 일부를 선정해서 환경과학원에서 배출가스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다. 이 검사로 차량 문제 유무를 알 수 있다. 문제가 있으면 리콜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15개 수입사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를 조사한 뒤 이번에 관세청 서울세관이 이들 3개사에 대해 추가 조사해서 적발했다. 지난해 11월 검사에서는 왜 안 걸러졌나

“서울세관은 수사권이 있다 보니까 압수수색을 통해 독일 본사 자료까지 조사했다. 그래서 우리가 거르지 못한 것도 잡아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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