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국내 최대 친환경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이 당초 순항을 예고했던 것과 달리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적극적 행정절차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고양시는 2013년 1월 덕양구 강매동 631번지 인근 40만㎡를 사업부지로 확정하고 3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자동차판매전시장, 자동차특성화대학 유치와 연구개발시설, 자동차박물관 등 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세웠다. 또 수영장과 영화관,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등도 계획됐다.
시는 이 단지가 들어설 경우 5000여명의 신규 일자리와 1조억원 상당의 사회적 경제효과는 물론 덕양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탄생될 것을 홍보했다. 애초 계획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밟아 2014년 말 착공해 2016년 완공할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2014년 1월 당시 김문수 도지사와 최성 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와 고양시, 고양도시관리공사, 의왕도시공사, 인선이엔티(주), 산업은행, 동부증권 등과 사업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동시에 같은 해 7월 토지매입 시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개발방식의 특수목적법인(SPC)도 설립해 고양케이월드(주)를 사업시행사로 내세웠다. 법인설립과 함께 고양도시관리공사 주도로 고양케이월드는 수입신차판매업체와 자동차부품, 자동차관련대학, 건설사, 금융권 등과 연이어 협약을 체결하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확정 짓고 같은 해 8월 개발제한구역해제 관련서류를 시에 제출했다.
토지이용 계획은 중앙부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중고차 매매, 튜닝·정비 등 자동차관련시설, 자동차산업 지원시설, 자동차체험시설, 주민편익시설 등 자동차 서비스·문화 관련 시설을 갖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 타당성 검토에 나선 지 2년 만에 최대 난관인 개발제한구역 행정 절차에 착수하면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더욱이 2016년 2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지원 사업’에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되면서 더욱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런 사전 조율에도 불구하고 개발 사업의 바탕이 되는 그린벨트 해제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2016년 상반기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통과해 같은 해 착공할 계획을 세웠으나 중도위에 상정조차 못한 채 5차례나 보완을 거듭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자 고양시와 국토부의 사업 의지 여부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고양시는 말로만 적극적이지 실제로는 의지조차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토부도 당초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다가 시들해져 보완만 거듭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양시에 지역구가 있는 김현미 국회의원이 국토부장관에 임명되면서 사업이 본괘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 속에 지난 10월19일 예정된 중도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또 다시 보완이 요구된 점도 우려감을 키우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완이 거듭된 것이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약 잘못되면 주민반발로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다”며 “중도위에 상정돼 부결되면 더 큰일이므로 오는 12월안으로 중도위 통과를 목표로 보완을 완벽하게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