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연합회, 화물연대 투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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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연합회, 화물연대 투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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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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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에 의한 집단 시위로 국가 물류망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화물차주들의 대표성을 주장해온 전국화물자동차차주연합회가 화물연대의 투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차주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화물연대가 지입차주들을 노동자로 규정, 노동투쟁에 나서고 있는데 대해 “지입차주는 엄연한 개인사업자”라며 화물연대의 투쟁은 불법행위로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차주연합회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 2001년 대법원 판결사례 등 7건의 판례를 예로 제시했다.
차주연합회는 화물연대의 10대 요구안에 대해 “경유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다단계 알선 폐지 등 주요 내용은 차주연합회가 꾸준히 제기해온 정책과제”라고 지적하고 “차주연합회의 일관된 주장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던 정부가 화물연대의 불법투쟁에 대책을 강구하는 등 대응하는 행태는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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