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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정규직 전환 노사교섭 중단에 ‘골머리’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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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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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산하기관 정규직 전환 계획에 차질 불가피
- 공사 “3년 근무 시 전환” vs 노조 “시 방침 지켜야”
- 시 “공사안 시 방침과 안 맞지만 어느 편도 들 수 없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정규직 전환 시점을 두고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한 채 관련 교섭이 중단됐다. 서울시가 내년 1월을 목표로 진행하던 산하기관 정규직 전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 3대 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서울도시철도노조·서울메트로노조는 지난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는 정규직 전환 대책을 이행하고자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노사 간 논의는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은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무기계약직 근무기간이 3년을 넘길 때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조가 이는 내년 1월부로 무기계약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전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면서 교섭이 중단됐다.

노조는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데 따른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노사 간 논의에만 맡긴 채 수수방관하는 서울시의 태도야말로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노조는 “노사합의를 통해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숙제만 떠넘겼을 뿐,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통솔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라”고 촉구하며 “공언한 대로 내년 1월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사는 이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3년이 지난 무기계약직 직원부터 매월 순차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3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직무 교육과 직무 역량 평가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 이후 인사, 복지, 근로 조건 등에 대해 어떠한 차별도 없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시도 입장을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근무기간이 3년이 지났을 때에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시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는다. 노사가 합의해 바꿀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며 “서울시가 사측이나 노측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는 없지만, 노사의 대화가 이어지고, 대화의 판이 깨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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