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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에의 재정 지원 늘려야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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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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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지난 주 국회에서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는데, 여기서 나온 지적 하나가 주목된다.

“정부가 지난 10년 간 교통안전 관련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수많은 규제를 쏟아냈지만, 각종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 지표는 거의 나아진 것이 없다”는 한 민간연구소 소속 연구자의 발언이다.

이는 정부의 규제가 시간, 비용, 형식 등에 치우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분석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고, 향후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안전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받아들여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효율성, 적합성 여부에 의문 부호를 붙인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 문제에 대처할 것인가가 결국은 관건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업계나 민간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업계 스스로 뭔가를 찾아내고 대비하게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하며, 이를 정부가 뒷받침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뒷받침은 대부분 비용 문제다. 교통안전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실상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나 이를 위해서라면 더많은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우선이나 이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자동차마다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기기나 장비는 대당 수십만원 이상의 가격이다. 그러고도 사고는 계속되고 있으니 업계는 업계대로 불만이 적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민간 운수업계에 이 문제를 내맡길 수도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지정속도 준수를 위해 제한속도초과방지장치의 장착을 권고해도 이행이 잘 안돼 이를 법으로 정하고, 그것으로도 사고를 막지 못하자 DTG 등의 장착을 의무화했는데 그 활용성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것이다.

그러다 졸음운전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자 급기야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기에, 정부는 업계가 비용을 줄이려다 더많은 비용의 부담을 초래한 결과라고 보는 듯한 눈치다.

이 문제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따지는 형국이기에 이대로라면 답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운수업 산업 구조를 흔드는 수준으로 논의를 격화시켜서는 교통안전 문제가 ‘초가삼간 태우고 잡은 빈대’가 될 수도 있다.

이 시대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은 사회안전망의 하나다. 이를 위해서라면 과감한 재정 투자는 불가피하며, 다른 어떤 분야보다 더 시급한 국가 지원 사업이라 할 때 정부나 업계는 문제의 해법을 여기에서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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