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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로 국산차 줄고, 수입차 늘어나”
이승한 기자  |  nyus449@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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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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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MA, ‘친환경차협력금제도’에 우려
- 수입차로 수요 움직여 산업에 악영향
-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역효과 주장
- “규제·지원·도입 신중 검토 필요” 견해
   
▲ 지난 3월 스타필드 하남에서 현대차가 연 아이오닉 전시 상담회에 많은 시민들이 차량을 살피고 있다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최근 의원입법으로 ‘친환경차협력금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산차 업체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이하 자동차협회)가 이런 정치권 움직임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자동차협회는 정부 자동차 산업 규제에 따라 국산차와 수입차 판매가격이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될 경우, 국산차 수요는 줄어들지만 수입차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국내 자동차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고 4일 주장했다.

자동차협회 측은 이날 정부 자동차 산업 정책에 의해 국산차와 수입차 판매가격이 100만원·200만원·300만원·500만원씩 각각 인상되거나 100만원·200만원 인하될 경우 이에 따른 국내 자동차 소비자 수요변화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는 자동차소비자 전문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것.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자동차 산업 규제정책으로 국산차와 수입차가 동일하게 가격 인상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국산차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가격이 인상되면 자동차를 사려던 사람이 구입을 포기하게 되고,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수요 이전·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입차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국산차의 경우 가격인상에 따른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구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하고, 가격인상에 따른 가격저항선이 생기면서 수입차 동일 가격대 수준 모델로 수평 또는 하향 이전해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보고서가 내놓은 결론이다.

보고서는 수입차는 구입 포기 정도가 국산차보다 훨씬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국산차를 구입하려던 사람들이 수입차 구입으로 마음을 바꾸면서, 이에 따른 증가분이 수입차 구입포기 대수를 초과해 전체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러한 추세는 100만원·200만원·300만원·500만원 인상 경우 모두 정도 차이만 달리할 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다만 500만원을 인상하는 경우에 대해선, 수입차도 구입포기로 인한 감소분이 국산차에서 갈아타는 수요이전으로 인한 증가분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 자동차 산업 지원정책으로 국산차와 수입차가 동일한 금액만큼 가격이 인하되면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수요가 늘어나지만 국산차 수요 증가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차량가격이 인하되면 신규수요가 창출되고, 국산차와 수입차 사이에 수요 이전에 따른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보고서는 국산차의 경우 가격인하에 따라 신규 수요창출이 크게 나타나며, 국산차 구입예정자의 수입차로의 이전효과가 미미해 전체적으로 수요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입차는 신규 수요 창출이 없거나 미미하고, 국산차 구입 예정자의 수입차로 수요 이전도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수요 증가가 국산차보다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협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정부의 자동차 산업 정책에 의한 차량가격 변화가 국내 자동차시장 판매구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자동차협회 측은 “정부가 국산차와 수입차 수요 영향을 고려해 정책 목적 달성과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이 조화되도록 규제·지원 수준과 도입 시기 등을 신중히 검토·협의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친환경차협력금제도’는 정부가 자동차 시장 개별 구매행위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통해 차량별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소비자 수요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며, 국산차의 수입차에 대한 이전효과를 증폭시켜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친환경차협력금제도는 배출가스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걷어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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