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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인승 택시 운행 군지역까지 확대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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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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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고급택시 사업구역,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확대

   
[사진제공=연합뉴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앞으로 농어촌·산골 지역에서 장을 보러 시장에 가거나 소규모 단체 관광을 갈 때 13인승 대형승합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급택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 블랙', '우버 블랙' 등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군(郡) 지역에서 허용하지 않는 대형승합택시(13인승 이상)의 택시운송사업을 허용한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건이다.

현재 군 지역에서는 10인승 미만인 승용대형택시의 영업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서울 등 지역에서는 현대 쏠라티, 벤츠 스프린터 등 대형승합택시를 이용한 소규모 단체 관광, 시티 투어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군 지역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단체들이 농어촌·산골 거주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단돈 1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행복택시' 정책과 함께 군 지역 교통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장을 보러 갈 때 여러 명이 함께 가는 경우가 많은데, 택시를 2대 부르기보다 대형승합 택시 1대로 이동할 수 있어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운송사업자도 지자체로부터 요금을 보전받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

10여명의 마을 주민이 근교로 나들이 가거나 관광을 떠날 때도 비싼 전세버스를 대절할 필요 없이 대형승합택시를 부르면 저렴한 요금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택시 사업구역 관련 규정에서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블랙, 우버블랙 등 고급택시 서비스 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된다.

예를 들면, 지금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허가받은 고급택시는 서울·수원 등 인근 도시로 가는 손님을 태울 수 있지만, 손님을 내려준 뒤에는 반드시 성남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 경우에도 성남으로 나오는 길에 성남행 손님만 태울 수 있을 뿐, 서울·수원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영업할 수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수원에 손님을 내려준 뒤에도 그 지역에 대기하면서 손님을 태울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급택시 서비스는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 택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접대·의전용으로 늘어나는 고급택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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