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 줄고 주거복지 예산 등 늘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40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도로·철도 등 사업 예산은 줄어들고, 청년·신혼부부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할 주택도시기금 예산은 늘었다. 포항 지진 영향으로 지진 관련 예산도 새롭게 편성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확정 예산(기금포함)은 40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1조3000억원)보다 2.2% 줄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17조1000억원으로 올해(20조1000억원)보다 15.1% 줄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국토부 예산이 15조8000억원으로 올해(19조1000억원)보다 16.9% 감소했다.
경주·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여파로 도로와 철도 등 SOC 내진보강 예산 1천474억원이 투입되고,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 조사와 내진보강 전략 마련을 위한 건축안전(내진) 예산 13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교통 부문에서는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장치 장착비 171억원과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안전시설 개선비 57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예산(32억원)과 드론 안전기반 구축(310억원) 등 신사업 투자 예산도 올해보다 늘어난다.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3360억원)과 이천∼문경 철도건설(2876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1455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288억원) 등 지역 민원 예산은 국회를 거치면서 정부 안보다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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