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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 재정지원 확대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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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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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 재정지원 확대 등 건의
대중교통육성법 제정도 요구
업계 대표자 민주당 정책위의장 초청 간담회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 세제지원 및 제도개선을 통한 버스업 활성화 방안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전국버스연합회는 지난 9일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버스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황의종 연합회장과 각 시.도 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 버스업계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교통약자 보호와 국민교통 복지증진 및 사회편익 증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 인식전환과 대중교통 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안정적 시행을 위해 대중교통에 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 정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과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대중교통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대중교통육성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업계는 또 대중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버스시설 고급화, 버스운영정보시스템. 공동차고지. 버스카드시스템 등 버스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대책으로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중교통(버스)계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업계는 특히 버스업계의 경영난 완화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연간 교통세부담액의 50% 수준에서 증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50%씩 분담해 지원하고 있는 재정지원도 2004년에는 교통세 순부담액이 6천105억원으로 추정됨을 감안, 이의 50%인 3천52억원을 지원하고 국비 재정지원금은 최소 1천526억원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버스업계는 농어촌버스의 경우, 업체 규모와 재무구조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농어촌 인구 감소로 교통수요가 줄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만약 공영버스 지원이 중단될 경우 노후차 대차여력이 없어 버스운행 중단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됨을 감안, 공영버스 사업비 잔여액은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 전액 반영하고 농어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버스교통 서비스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농특세제도를 연장해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업계는 이 밖에 경부고속도로 서초~수원 간 출.퇴근시간대 버스전용차로제 실시,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차고지에 자동차 종합정비(자가차량정비) 시설 등의 설치 허용 등을 요구했다.
(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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