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버스 준공영제 도입 10년...이용객·수송분담률 ‘줄고’ 재정지원금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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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버스 준공영제 도입 10년...이용객·수송분담률 ‘줄고’ 재정지원금 ‘늘고’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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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버스 준공영제 10년 평가 토론회’ 개최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준공영제 도입 10년을 맞은 부산 시내버스의 이용승객과 수송분담률이 소폭 감소한 반면 재정지원금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규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3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경실련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주최한 ‘부산버스 준공영제 10년 평가 토론회’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10년,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런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2006년 시내버스 하루 평균 이용승객은 137만7000명에서 2011년 147만2000명으로 조금 늘었다가 2016년에는 132만명으로 4.1% 줄었다.

수송분담률은 2006년 22.0%에서 2011년 22.2%로 역시 약간 올랐다가 2016년에는 19.9%로 2.1% 감소했다.

반면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가 도입된 첫해인 2007년 313억원이었으나 2016년에는 1270억원이었다. 재정지원금은 2013년 이후 연간 1200~13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토론회에서는 재정지원금의 적정성 등에 대한 토론자들의 토론이 벌어졌다.

변상준 부산발전시민재단 사무처장은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내버스업체들의 표준운송원가 대비 손실금액을 재정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게 문제”라며 “부산시 차원의 비용 절감을 위한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문범 부산YMCA 사무부총장은 “시행 10년을 맞은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높아졌지만 일부 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부산시와 업계의 혁신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버스업계는 요금 인상 지연과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재정지원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김인섭 부산버스조합 전무이사는 “10년간 요금은 두 번 인상됐고 별도의 재정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건비와 차량연료비가 운송원가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며 “재정지원금이 커지다 보니 업계만 배를 불린다는 시각만 남아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무는 “지난해 무료 환승 손실(1192억원), 광고수입(66억원), 중앙정부 보조금(161억원)을 포함하면 모두 1353억원으로 시의 지난해 재정지원금(1270억원)보다 83억원을 업계가 더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광행 부산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민들은 준공영제를 공영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며 공영제는 비용부담 문제를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며 “시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방만경영 업체 퇴출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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