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자동차 > 종합
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구매 적으면 과태료
이승한 기자  |  nyus449@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환경부, 관련법 일부 개정안 19일 공포
- 비율 50% 이하면 2019년부터 300만원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환경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 대기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공포했다. 본격 시행은 6개월 후 부터다.

이번 ‘수도권 대기특별법’ 개정안은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인 5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9년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임차하는 차량도 의무구매 비율에 포함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0%였던 것이 2011∼2016년 30%로 확대됐고, 올해부터 다시 50%로 확대·적용되고 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환산 방식은 공공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거나 임차한 저공해차 대수에 ‘종류별 환산비율’을 곱한 뒤, 해당 연도에 구매‧임차한 전체 자동차 대수를 나눠 비율을 계산한다. 저공해차 종류별 환산비율 값은 제1종(전기 및 수소차) 저공해차는 1.5, 제2종(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는 1, 제3종(휘발유차 등) 저공해차는 0.8이다. 전기 및 수소차와 같이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제1종 저공해차를 많이 구매할수록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값은 올라간다.

이번 ‘수도권 대기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전체 평균은 23%로 나타나 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구매 의지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분야가 앞장서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친환경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