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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떠나자 중고차 시장에 부는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 논란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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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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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이 시장신뢰도 견인” VS “진입장벽 더 높여야”
- 시장 선진화 자구노력은 ‘뒷전’…때 아닌 논쟁에 해법 고민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시장의 대형 사업자였던 SK가 사실상 중고차 사업부문 철수를 공식화하면서 중고차 매매업을 대기업 진출로부터 보호하고 있던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 이번 SK의 시장 철수로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일부 기존 중소 매매사업자들은 “대기업 진입장벽을 더욱 강화돼는 쪽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업계에 따르면, SK는 SK엔카직영과 SK엔카닷컴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중고차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이후 SK의 중고차사업 철수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SK는 매래성장을 위한 신성장 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2013년 중고차 판매 사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돼 더 이상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없게 되고, 지난해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재지정’ 되면서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게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로 시장 점유율 3% 이상을 넘길 수 없게 되면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자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성이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나마 대기업 브랜드로 소비자의 신뢰가 있었던 기업이 규제에 사업을 접으면서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대기업만이 갖고 있는 신뢰성과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굳이 시장 진입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독과점의 우려가 없다면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경쟁으로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

“SK엔카는 독과점업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소비자들이 SK브랜드를 찾은 것은 기존 중고차 시장에 불신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순기능해온 만큼 애초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따로 정해 시장진입을 막는 것은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이로울 게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존 중고차 사업자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통한 대기업 진입장벽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SK가 아니더라도 중고차 시장에 들어와 있는 대기업은 많아 장벽이 더욱 높아져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의 취지에 맞는 규제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아직도 정부가 경매장 등을 운영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SK가 떠났다고 영세 매매업계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매매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소매시장 진출의 대외명분이 투명한 중고차 매매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이지만 결국은 중고차 거래 규모가 증가함에 따른 이익 모델을 추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시장 잠식이 투명성 확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본을 앞세운 불공정 경쟁에 내몰리는 것은 음성거래와 사회적 논란을 더욱 양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또 다른 중고차 전문가는 “지금의 논란은 어느 쪽에도 이로울 게 없다”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부의 중고차 시장 선진화 대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자구노력을 하는 게 먼저”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013년 2월 5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판매업을 2016년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연장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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