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자동차 > 종합
자동차사 인증 불법행위 사후제재 강화
이승한 기자  |  nyus449@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2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8일 시행
- 결함 발생 시 교체·환불·재매입 기준 마련
- 상향된 과징금 요율과 상한액 기준 구체화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환경부가 자동차제작·수입사(이하 제작사)의 배출가스 인증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 시행방안과 과징금 부과요율 및 상한액 상향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이 포함됐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령에 우선 제작사가 교체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유형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을 때 신설된 자동차 환불·재매입이 가능하다. 또한 교체 대상이 아니거나 최초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한 금액과 부가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교체와 환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는 재매입 대상이며, 운행 개월 수를 기준으로 차령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준금액 10%씩을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까지로 규정됐다.

제작차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율은 3%에서 5%로, 상한액은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상향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부과기준이 구체화됐다. 우선 위반행위 종류와 배출가스 증감 정도를 고려해 과징금 부과기준이 세분화됐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증감에 관계없이 해당 차종 매출액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 배출량이 증가한 때에는 매출액 5%를,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때에는 매출액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과징금은 차종당 최대 50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자동차제작사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작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 2016. 7. 30. 2...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