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혁신성장이라는 용어가 정부 정책의 핵심 기조로 자리잡았다. 캥거루 출발법이 대표적이다. 1896년 제1회 아테네올림픽 100m 달리기에서 5명의 선수 중 토마스 버크는 그 전에는 아무도 하지 않던 크라우칭 스타트, 일명 ‘캥거루 스타트’(Kangaroo Start)로 1위를 차지했다. 다시 말해 혁신성장은 기존의 관행이나 제도를 타파하고 새로운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여 경제를 성장시키는 전략이다.
슘페터식 공급혁신 이론에 입각한 혁신성장론은 수요보다 공급분야에 규제개혁과 신산업 발굴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일신하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각 경제주체들이 각자 하는 일에서 새롭게 시도해 혁신을 통한 성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도 지난 11월말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혁신성장을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태세이다. 관광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11월3일 민관합동 관광관련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경제부총리는 혁신 대상이 벤처･창업기업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업 등 기존 산업과 문화･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의 관광정책도 혁신성장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되도록 관광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동력을 발굴하고, 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뜩이나 논란거리가 된 ‘관광패싱’ 정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책도 활발히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의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도 직제개편을 통하여 관광정책국 산하에 관광산업을 전담하는 관광산업정책관을 두고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웰니스 관광상품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도 일자리창출팀을 신설하고 관광사업지원실을 확대･개편하면서 정부정책을 발 빠르게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지만 관광산업의 혁신과제 도출을 위해서는 관광시장과 산업경쟁력, 관광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관광사업체의 운영실적 등에 심층적인 조사･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외여행소비액은 세계 7위로 올라설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인바운드는 중국시장 비중이 46.8%까지 올라가면서 의존도가 오르는 만큼 관광수용태세도 왜곡되고 있다. 관광산업의 GDP 및 고용 비중도 세계평균, 아태지역 평균에 거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어 세계적 관광산업 육성 트렌드와 동떨어져 있다.
2016년 12월말 기준 관광사업체 수는 2만7696개이나 여행업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는 2014년 23만 명에서 2016년 26만명까지 늘어났으며, 관광사업체의 매출액도 2014년 22.5조원에서 2016년에는 25.3조원까지 신장되었다. 그렇지만 관광사업체의 총 이용객 수나 관광사업체 1개소당 연간 평균매출액과 관광종사자 1인당 평균매출액은 감소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통하여 인바운드 경쟁력을 계속 키워야 하며, 외래객의 소비지출 확대를 위한 고부가가치형 관광 신산업을 발굴･육성해야 한다.
우선 관광산업 혁신비전을 세우고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추진되어야 한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계획이나 프로모션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나아가 경쟁우위의 관광콘텐츠 창출이 필요하다. 일본의 관광대국화를 이끌고 있는 ‘관광입국플랜’, 말레이시아 정부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강력히 추진했던 ‘Malaysia, Truly Asia’ 캠페인, 카지노 금지를 과감히 포기한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 등은 대표적인 혁신성장의 사례이다.
우리의 관광정책도 좀 더 과감해야 한다. 고부가 관광서비스의 혁신을 통하여 관광시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관광일자리의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 정부가 선정한 크루즈관광, 의료관광, MICE, 쇼핑관광 등 고부가 혁신산업군(群)을 계속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광시장 개척이 더 활발해야 한다. 기존의 정책사업들을 답습하거나 일부만 개선해서 시행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한 관광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스마트 관광기술을 개발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하여 관광 R&D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관광스타트업(관광벤처)을 집중 육성하고 여전히 전자상거래 기반이 미흡한 관광사업체 대상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서울, 제주, 부산에 집중된 외래관광객을 전국으로 분산하기 위하여 비수도권 도시중 관광인프라가 잘 구축된 2선 도시들을 국제관광 거점도시로 선정･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 그 무엇보다 관광산업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관광법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객원논설위원·호원대학교 호텔관광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