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육운 > 택시
서울시, 택시승차거부 처분 직접 나선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자치구 처분율 낮아 환수 결정
- 단속처분심의위원회 개최 객관성 높인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서울시가 택시승차거부 단속 처분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자치구에 위임됐던 행정처분 권한을 지난 21일부터 시로 다시 환수했다.

자치구 행정 처분율이 전체 평균 50%에 못 미칠 정도로 낮고 자치구별 처분 편차도 너무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환수 조치로 시가 현장 단속한 승차거부 위반 건의 처분 권한은 시가 갖는다. 이전까지는 단속에 적발된 사람의 거주지에 따라 각 담당 자치구로 사무위임 됐다.

단, 구가 자체 단속한 건과 민원 신고로 접수한 것은 담당 자치구가 그대로 처분 권한을 가진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행정 처분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 자치구별 담당자의 업무 처리 역량이 다르고 민원 부담으로 주의 또는 비처분 조치로 그치고 마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일례로 송파구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처분율인 80%를 기록했지만 강남구는 12%에 그쳐 최하위로 나타났다.

자치구 전체 평균 처분율은 48.3%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자치구별 큰 처분율 편차는 집행의 형편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 환수 필요성 제기됐다.

시는 현장단속에 의해 적발된 경우 증거 자료가 확실하기 때문에 100% 행정 처분을 목표를 세웠다. 처분이 모호한 건에 대해서는 단속처분심의원회를 개최해 최대한 객관성을 갖춰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사와 처분 주체를 교통지도과와 택시물류과로 분리해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2월부터 행정처분 권환 환수를 준비했다. 지난 3월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본회의를 통과 한 후 9월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이번 환수 조치로 추가적으로 연간 약 1400건의 단속건을 행정처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산출하고 증원을 요청한 상태다.

박종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