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2015년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 3년 만에 ‘보험특약’이 시장에 나온다. 오는 31일부터 사고가 났을 경우 수리시 순정부품이 아닌 정부 인증 대체부품을 쓰면 수리비 일부를 현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의 초석이 마련됐다.
대체부품 인증제는 높아져만 가는 차량 수리비와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됐다.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도 있었다. 하지만 국내 완성차의 부품 디자인권 의 높은 장벽에 막혀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 받아 왔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대체부품은 외제차용이 전부다. 이달 말부터 적용되는 특약상품도 외제차에만 우선 적용된다. 특약 약관에는 국산차와 외제차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모두 적용 가능하지만 국산차 대체부품이 없어서다. 결국 제도 도입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반쪽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국산차용 대체부품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정부와 완성차를 포함한 관련 업계는 업무협약을 맺고 국산차 대체부품을 만들기로 하는데 합의했고, 정부 또한 올 하반기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해도 국산차 대체부품 출시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정설이다. 과거 디자인권 문제가 논란이 됐을 당시 특허청 등 관련 부처가 법 개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바 있고,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에 조차 상정된 적이 없어 완성차의 로비에 개정안 통과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후문도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 관련 업계의 업무협약만으로 곧바로 국산차 대체부품의 시장 출시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업계의 우려를 현실화 하고 있다.
관할 부처의 현실적 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도가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그동안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디자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정립돼 있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생각이다. 그것이 핵심이자 열쇠였기 때문이다.
이번 대체부품 특약 출시가 시장 활성화의 발판이 된 것은 분명하다. 외제차에만 적용된다 해도 고공행진을 하던 외제차 수리비가 다소 안정화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고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져서다.
이제 국산차용 부품만 나온다면 제도의 도약을 위한 7부 능선은 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 남은 것은 무엇일까. 소비자의 선택이다. 대체부품은 중고품이 아닌 제조품이다. 동일한 성능, 저렴한 가격이 대체부품의 장점이다. 보험혜택도 가능해졌다. 자동차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정부 인증부품의 확대의 문은 소비자가 열쇠를 갖고 있다. 모든 시장에서 그렇듯 이제는 소비자가 답을 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순정품에 덧씌워진 가격 거품의 불편한 진실과 유통 과정에서 벌어지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면 대체부품도 새롭게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