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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산업 혁신 성장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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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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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형박사의 로지스&로지스

택배 서비스는 1990년대 초반에 소화물일관수송의 형태로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됐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택배산업은 전자상거래, 홈쇼핑의 활성화 영향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명 직구, 역직구로 불리는 해외 직접구매 등 소비자 구매패턴의 글로벌화 경향도 산업성장에 일조하고 있다.

성장률을 숫자로 살펴보면, 물량기준으로 2000년에는 1억1000만개였던 것이 2016년에는 20억개로 20배 정도로 늘어났고, 연평균 20%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동 기간에 약 38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7%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택배산업은 이제 이러한 양적성장 일변도에서 탈피해 종사자 처우 개선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작년 11월28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택배 서비스의 품질개선과 산업의 성장을 위한 대책들이 포함돼 있어 시의적절하다. 또한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의 향상에만 국한하지 않고 택배 종사자, 소비자, 산업이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와 방향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발전방안의 골자는 세 가지다.

첫째, 택배 종사자 보호방안이다. 택배기사를 위한 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이 포함된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주·정차 허용 구간도 확대되고 주차장 진출입이 용이한 차량도 개발되며, 택배요금 신고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둘째,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함은 물론 강력범죄자는 더 이상 택배 배송을 못하게 할 계획이다. 무인택배함 무상설치와 콜센터 연결도 쉬워진다.

셋째는 택배산업의 혁신적 성장이다. 택배용 차량의 신규허가가 부여되고, 유망 물류 스타트업 지원책과 더불어 실버택배의 확대와 드론을 배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통한 기대효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택배기사의 처우가 개선됨에 따라 고품질 서비스의 제공 환경이 조성된다. 즉 하루 12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리는 택배기사에게 표준계약서를 통한 계약단계에서의 불이익 최소화와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와 집배·송 차량의 기능 개선으로 배송단계에서의 불편함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또한 택배요금 신고제 도입으로 택배사 수령 택배요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향후 종사자 처우개선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긍정적이다.

둘째, 소비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된다. 택배 배송과정에서 피해 발생 시 택배회사가 우선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소비자 피해보상이 보다 신속해 질 것이며,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자가 더 이상 택배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어 여성 및 노약자가 택배기사 사칭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리고 무인택배함이 늘어나고 택배 콜센터로의 연결이 쉬워지면 1인·맞벌이 가구원이 보다 편리하게 물건을 수령할 수 있고, 서비스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문을 콜센터를 통해 쉽게 해소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

셋째, 택배산업 혁신을 위한 성장 기반이 강화된다. 친환경 화물차를 포함한 택배 배송 차량의 신규 공급으로 배송차량 부족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또한 물류 스타트업 참여와 실버택배 확대로 정부가 염원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금번 발전방안 마련은 공급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 성장을 위한 택배 종사자와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보여 지며, 이를 통해 택배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서비스 발전을 기대해본다.

<객원논설위원-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시장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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