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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과 우리 현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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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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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지난 주 일본의 한 매체가 발표한 ‘지난 해 일본의 교통사고’ 관련 통계의 일부 내용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핵심 내용으로는, 작년 일본은 전후 교통사고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3694명)를 기록했다는 사실, 또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사망자의 54.7%를 차지했다는 사실 등이다.

일본은 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직전 연도에 비해 5.4%가 줄어든 것으로, 계속해서 2020년에는 2500명 수준으로 사망자 숫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구가 우리나라의 약 2.4배나 많은 나라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보다 적다는 점은 새삼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기울이고 있는 교통사고 감소 노력은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은 전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고령화사회로, 이미 고령자 교통사고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이나, 고연령층의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토록 하는 방안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고연령층 운전 제한을 위해 면허를 반납한 사람에게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사업용 운전자격이 제한되는 이들에게는 직업을 알선해주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일본정부의 고연령층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중 하나로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 운전자 교육에 이어 시야 검사 강화 방안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운전 부적합 요소 중 시야 장애를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일정 수준의 건강상태를 유지해야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어서 매우 합리적인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은 일본의 상황을 참고해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하나둘이 아니다. 고연령층의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 어느 선까지 법·제도로 간여해야 할 것인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어 그 다음 문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런 정도니 누군가 이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다. 그런 사이 매일같이 도로에서는 고령자 교통사고가 늘어만 가고 있으니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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