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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파업 노·정협상 결렬
박종욱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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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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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와 정부의 노·정협상이 결렬됐다.
양측은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과천 정부청사에서 노·정 협상을 재개했으나 정부측의 파업해제 등 선정상화 요구와 관련해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보이다 협상시작 30여분만에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빠져 나갔다.
정부는 지난 4월21일 이후 여러차례 노·정협상이 파업해제를 전제로 진행됐으나 이런 약속은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 항의했고 노조측은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선정상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화물연대는 “구체적인 인하폭을 밝히지 않더라도 정부가 경유세 인하에 대해 약속을 한다면 곧바로 정상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협상에는 정부측 대표로 건설교통부 손봉균 수송물류심의관과 남인희 도로국장, 노동부 노민기 노사정책국장, 재정경제부 이종규 재산소비세심의관, 산업자원부 최준영 산업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화물연대 측은 운송노조 정호희 사무처장 등 6명이 참석했다.
노·정은 지난 11일 협상에서 다단계 알선근절, 과적단속 제도정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휴게소 시설확충 등에 대해 논의해 절충안을 마련한데 이어 이날 협상에서는 경유세 인하, 근로소득세제 개선, 지입차주의 노동자성 인정 등 양측의 입장차가 첨예한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양측은 향후 협상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했으나 “대화의 채널은 항상 열어둘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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