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새해 첫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시행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조치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그 실효성에 물음표를 달았다.
시행 첫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크게 늘지 않은 점과 도로 교통량이 평소와 차이가 없는데 따른 대중교통 분담률 상승이나 전체 교통량 감소 등 정책적 효과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이용률도 높지 않게 나타나면서 홍보 부족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시민들이 반응이 분분했다. 대중교통 이용객 사이에서는 '미세먼지 할인'에 따른 면제 혜택을 반기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첫 무료 승차를 해본 많은 시민이 하루 50억∼60억원(예상치)을 들여 시행하는 이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서울시가 세금으로 시민들이 이용한 버스·지하철 요금을 대납해주는 구조다.
강서구에서 신논현역으로 출퇴근하는 이모(45)씨는 “무료라는 생각에 이득을 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것이 환경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개인에게 적은 혜택이지만 결국 상당한 세금이 소요되는 정책인데 그만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이들 중 일부는 뉴스를 접하지 않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서울 진입 후 발생하는 차액만 무료인 사실을 몰라 불만을 드러냈다.
인천에서 여의도로 출근하는 한모(36)씨는 “서울 시민들만을 위한 요금 면제 혜택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환경을 위한다면서 기타 지자체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일부 지역 이용객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을 갖고 생색을 내고 있고 홍보도 제대로 하지 못해 수많은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이용자들은 제도를 체감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도로 교통량도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 관계자는 “오전 8시까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는 평상시 월요일 동시간대와 비교해 거의 차이 없을 정도로 교통량이 많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14개 지점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진입차량이 지난주 같은 요일 대비 2099대(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당초 예상치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대중교통 무료 방침이 승용차 이용 자제로 이어지지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시민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한번 공짜로 이용하게 해준다고 해서 지하철·버스를 타지 않을 것”이라며 “무료 정책으로 지하철·버스 이용객이 늘어난다고 해도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만 이용객 증가로 인한 피해를 보고, 도로는 뚫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자가용 운전자가 이득을 보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오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계속해서 ‘보통’ 수준에 머무른 점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진다.
14일(자정∼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57㎍/㎥로, 발령기준인 50㎍/㎥를 초과했다. 그러나 15일 새벽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0㎍/㎥를 밑돌다가 오후 2시 현재 58㎍/㎥로 높아졌다.
서울시가 이번 발령 조치를 너무 서둘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환경 전문가는 “환경정책은 환경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 정책 도입을 너무 서두른 것 같다”며 “기반 기술이 발달한 뒤 정책을 도입해도 늦지 않았다. 한번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사회성뿐 아니라 경제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보부족으로 차량 2부제에 따른 혼선도 이어졌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전날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여 명에게 저감조치 발령과 차량 2부제 시행 사실을 통보했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곳은 많지 않았다. 일부 공무원은 이 사실을 모르고 차량을 끌고 출근길에 나섰다가 낭패를 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