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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도 못간다니 공권력은 뭐하나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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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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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제천 화재 참사로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과 과태료 인상에 이어 소방차 진입 시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응당 그렇게 해야 하는 일임에도, 또 그동안 수없이 지적을 해온 것임에도 전혀 손을 놓고 있다가 아까운 인명이 희생된 연후에야 움직이는 우리의 후진적 관행이 이번에는 제대로 고쳐질 것인지 답답한 것이다.

만약 서릿발 같은 법 집행력이 존재했더라면 제천 화재 때 조금이라도 피해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당연한 회한이다.

그러나 참사 이후에도 TV나 신문 지상에는 여전히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불법 주차 차량들의 사진이 매우 흔히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개탄하는 국민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될 현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서려 있음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법 주차 차량 문제는 단순한 교통문제를 넘는 사회적 문제다. 지가가 비싼 지역이나 고가의 아파트단지에서는 불법 주차란 존재하지 않는다. 1가구당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주차공간 역시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비용 효과’가 뚜렷하다.

반면 영세한 주거공간과 근린생활시설들이 밀집된 공간에는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다. 여기에 엄청난 수요가 몰리니 자동차를 둘 곳이 없어 아무렇게나 주차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가 생겨난다.

불법 주차의 원인은 경제적인 데서만 찾으면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 주거공간과 가능한 가까이 주차하려는 생각에서 다른 차 한 대 조차 통과하지 못하게 주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5~10분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움직이면 불법 주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도 외면한다.

영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공영주차장과 같은 시설물 이용조차 기피하는 사례도 있다. 월 얼마간의 비용도 아깝다는 게 이유다.

그런 저런 이유로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할 공간을 막아서고 있는 사이 죄 없는 인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돼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번 제천 화재 참사를 겪은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아픔을 겪은 만큼 더 이상의 아픔은 막아야 한다. 이 때문에 불법 주차 차량이나 이에 대한 관용은 오히려 ‘공공의 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달라져야 한다. 법의 서릿발 같은 집행력을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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