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대중교통 무료운행 등 하루 50억원이 들어가지만 그에 걸맞은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예결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회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시의회 여당 소속 의원을 통해서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시는 이미 세 차례 발령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150억원 가량을 쏟아 부으면서 올해 할당된 예산의 60%를 써버렸다. 대중교통 무료이용으로 과연 도로교통량이 감소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는 추가예산 확보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진형 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방향 선회를 강력히 주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광화문광장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행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대중교통 무료에 50억원이 수반된다는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했느냐”며 “그렇지 않다면 시민과의 약속을 핑계로 과잉 추진하는 사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인 박 위원장이 박원순 시장 정책에 대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에 해결책 모색을 촉구하는 마중물로서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정책 방향을 선회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위해 확보한 올해 예산은 249억2000만원이다. 시는 대중교통 요금 무료 정책으로 운송회사에 보전해줘야 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에서 빼서 쓸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정의 규모가 249억2000만원인 것이다. 만약 예고됐던 지난 19일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그대로 다시 발령됐다면 예산이 50억 원밖에 남지 않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갖은 여론의 뭇매에도 제도 강행 의지를 밝혔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횟수가 늘어난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어떻게든 약속한 대로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계속해서 시행하려면)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예산심의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하며 “더 이상의 예산집행은 시민 동의도, 시의회 동의도 구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다. 박중화 의원(자유한국당)은 “현재 노후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삼는 것은 생활고로 노후경유차를 사용하는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이는 초미세먼지의 원인을 또 다른 원인들을 배제한 채 모든 책임을 노후경유차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당 주찬식 의원은 대중교통 무료운행에 “재난관리기금 사용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무료운행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며 “재난엔 미세먼지만 있는 것 아닌 만큼 더 이상의 기금 사용은 수해 등 다른 분야 재난예방사업 지장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