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서비스’ 토론...택시업계 또 불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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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 서비스’ 토론...택시업계 또 불참할 듯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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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 서비스 도입을 위한 대통령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최 토론회에 택시업계가 지난해 말에 이어 또 다시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2월 1∼2일 '제1.5차 해커톤'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을 잡았으나 주요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택시업계가 불참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원래 작년 12월 21∼22일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규제혁신 관련 5개 의제를 토의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3개만 논의했으며, 라이드셰어링과 '공인인증서와 그 밖의 다양한 인증·보안기술 활성화'는 제1.5차 해커톤에서 논의키로 하고 일정을 미뤘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택시업계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업계는 일부 출퇴근 시간대 카풀 외에는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자체가 불법유사택시 영업이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라이드셰어링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준비중인 스타트업들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법규를 바꾸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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