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현 정부로 들어와 ‘사람’이란 단어가 유난히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흔하게 쓰던 대한민국, 국가, 국민이라는 경직된 용어보다 개인, 공동체, 사회라는 용어가 더 살갑게 다가오고 있다. 정부 각 부처들도 ‘사람 중심의’ 또는 ‘사람이 있는’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물론 문화 및 관광정책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2월7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비전 2030’의 기조를 발표하면서 ‘사람이 있는 문화’를 강조하고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의제로 개인의 창작 및 향유권리 확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등 8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문화정책준비단을 발족시켜 ‘사람이 있는 문화’의 가치, 방향, 그리고 의제를 폭넓게 도출하고 있다.

최근 문화정책이 정치적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될 것임을 국민 모두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소위 문화계에 대한 광범위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면서 우리의 문화는 자율성이 침해됐으며 다양성이 제약받았고 창의성도 억눌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성됐다.

사람 중심적 정책을 논의할 때 거론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과도한 근로시간이다. 2017년 우리의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내 꼴찌 순위를 멕시코(2255시간)에게 넘겨주었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의 노동과잉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로인해 소득과 복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행복지수는 물론 건강과 사회관계를 반영한 웰빙지수도 계속 하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쯤 되면 국민들의 행복과 웰빙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난받을 수 있다.

지난 12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관광진흥기본계획은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을 비전으로 삼았다. 관광정책의 이해당사자중 사람을 기업, 지역, 타국보다 더 높은 반열에 두고 있다. 특히 생애주기별·계층별 관광지원, 휴가활성화 및 여행자 보호를 통하여 ‘여행이 있는 일상’을 지원하는데 최우선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중심의 관광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가, 휴가에 대한 재인식과 더불어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도모하려는 일명 ‘워라벨’ 문화가 더욱 확산돼야 한다.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만큼 쉬면서 재충전하고 휴가여행을 적극 누릴 수 있는 여유(餘裕)사회로 전환돼야 한다.

또한 수요자 지향적 관광시장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현상을 과감히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전히 만연된 바가지요금이나 외국인들에게 강요하는 쇼핑행태 등은 품질로 승부하기 보다는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그렇다면 새 문화정책인 ‘문화비전 2030’에 관광정책의 추진과제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단 정부는 중장기 문화비전 수립을 위해 지난해 미래관광포럼과 열린관광 토론회를 통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와 관광업계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역과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관광진흥기본계획이 5개년 계획이라면 [문화비전 2030]에 반영될 사람중심의 관광정책은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혁신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에 따라 중장기 관광정책의 핵심 가치를 개인 차원의 자율성, 공동체 차원의 다양성, 그리고 사회 차원의 창의성을 증진하는데 두어야 한다. 첫째, 관광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휴가권, 여행권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여행 또는 인문학 여행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든가 개별자유여행(FIT)이 충실하도록 스마트 관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내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그들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다. 특히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고령자 등도 불편없이 여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무장애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반대로 과잉관광(Over Tourism)부터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책임여행 실천제도를 강화하며, 관광거래의 부조리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관광혁신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끝으로, 창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이 문화, 체육, 기술, 과학 등과 융합을 통하여 미래 사회발전의 토양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향후 지역 및 도시재생 과정에서 있어서 주민주도형 관광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객원논설위원-호원대학교 호텔관광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