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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빠진 미세먼지 교통대책 논란이 낭비다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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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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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새해 들어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었다. 연일 계속된 미세먼지의 경고는 우리의 일상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마스크로 중무장한 시민들의 출퇴근 모습은 점차 다가오고 있는 희뿌연 대기가 우리의 생활을 얼마나 달라지게 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그래서인지 위기감을 느낀 서울시의 대응력은 과거와 달랐다. 지난해 선언했듯 과감한 조치가 이뤄졌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대중교통 무료이용과 차량 2부제가 있었다.

새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결과, 여론은 엇갈렸다. 하루 시행에 50억원이 소요되는 정책에 대한 '혈세 낭비' 논란부터 지방 선거를 앞둔 서울 시장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심까지 각종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 대체로 "잘한 일"이라는 평가가 우세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번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차량 2부제도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공공부문 자동차 운행 금지만으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부터 공무원들조차 시행 의지를 의심할 정도로 우왕좌왕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논란은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네 탓' 공방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협조가 있었다면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며 아쉬움을 섞어 질책했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되받아쳤다. 결국 미래 지향적 논의의 장이 될 환경 이슈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덧칠되며 본질이 퇴색됐다.

언제나 그렇듯 미세먼지가 사라지면서 논란도 사라졌다. ‘환경’을 ‘경제성’과 ‘정치’로 재단한 결과, 미래를 위한 생산적 대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어찌됐든 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최근의 서울형 미세먼지 교통대책은 개인의 체감도는 달리한 채 ‘공허한 말’만 남기고 일단락 됐다.

미세먼지는 친절하지 않다. 언제든 예고 없이 불쑥 돌아온다.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좀 더 나은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어쩌면 ‘가성비’를 따지거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시간이 없는지도 모른다.

환경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체감도가 낮다.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통해서든 전국이 차량 2부제를 강제해서든 내가 느끼는 공기의 질에는 어제와 오늘을 구분하기 어려워서다. 그만큼 환경의 변화는 시간이 더디다. 하물며 무형의 자산이다. 이제 논의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무엇이 얼마나 나아졌냐'를 수치화 해 따지기보다 '무엇을 위해 해야 하는지'를 논의 중심에 둬야 한다. 그러면 해답은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을 위한 실천이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 그 길이 더디더라도 뜻 깊은 발자국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에 환경을 위한 교통대책도 사람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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