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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요금 인상 전향적 검토
유희근 기자  |  sempr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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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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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이후 동결...기사 실질 소득 악화
- 현재 기본요금 15~20% 인상 가능성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올해 택시정책 주요 추진사업으로 요금 조정(인상)을 첫 손에 꼽으며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고객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교통회관에서 '2018년 택시정책 설명회'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을 전제로 인상 폭과 시기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택시운송원가 분석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조정방안이 마련되면 최종적으로 택시 노사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사민전정협의체가 판단한다. 연구 용역은 3월말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 2013년에 결정된 택시요금이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로 이어져 오고 있어 그동안 물가와 LPG 연료비 상승으로 운수종사자의 소득 수준이 크게 악화됐다며 요금 인상을 검토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또한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적정 임금을 재조정해야 하는 점도 작용했다.

요금 인상 폭은 기본요금(3000원)을 15~20% 정도(약 500~800원)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요금 인상 적정 폭을 놓고 택시단체로부터 여러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고 이들 단체 간 주장하는 금액 차이가 500~1000원 수준이어서 현재로선 이를 두고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가 요금 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앞으로 남은 문제는 인상 시기와 요금이 인상 이후 운수종사자의 실질 수입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 두 가지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연구 용역이 3월까지 진행되고 협의체가 최종 결정을 내려도 이후에는 시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통과를 기다려야 하는 순서가 남아 있어 물리적으로 3월 내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사택시 기사의 경우 요금이 인상돼도 사납금이 함께 오르면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요금 인상 이후 사납금이 오르자 근로자가 철탑 고공 시위에 들어가는 등 인상 후 진통을 겪은바 있다.

한편 이 밖에 이날 시가 발표한 2018년도 택시 주요 사업으로는 ▲택시 승차거부 제로화 ▲택시정보 시스템(STIS) 활용 택시서비스 고급화 ▲서울형 택시 앱미터기 도입 ▲택시 전담기구 설립 검토 등이다.

이 중 택시 전담기구 설립 검토안은 택시 정책 결정 과정에 좀 더 많은 이해당사자가 자율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 보자는 시도로 제시됐다. 택시 산업은 이해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임에도 그동안 시가 민원 처리를 비롯해 모든 권한과 책임을 떠맡아 부담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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