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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지수 평가 활용도 높아진다
유희근 기자  |  sempr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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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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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의원 교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안전 사업 시행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교통문화지수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안전 개선사업 및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경기시흥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조의원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많은 수준”이라며 “교통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교통문화지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교통문화지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별 국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을 운전·보행·교통안전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한 뒤 지수화한 지표로서 결과 공표를 통해 지자체간 자율적 경쟁을 도모하고 교통안전정책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1997년 자동차 1천만대 돌파기념으로 열린 한국교통안전공단 세미나에서 교통문화 선진화방안으로 제시 돼 이듬해 처음 시작한 교통문화지수 조사는 2008년에 교통안전법에 법적 근거를 뒀고 이후 다시 십년 만에 교통안전 사업 시행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에도 교통문화지수 하위 20%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실태조사와 맞춤형 대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서상언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는 우수 지자체에 표창과 소정의 포상금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법이 개정된다면 평가 결과를 근거로 교육이나 개선사업 등 실질적으로 주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대형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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