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가 교통정책의 젖줄 역할을 해온 한국교통연구원의 새 수장으로 지난 연말 오재학 원장이 취임, 채 보름도 안돼 조직을 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조기에 직제를 손질하고 인사를 단행하는 등 발빠른 행보가 가능했던 것은 그가 오랜 시간 연구원 재직으로 업무에 정통하고, 구성원들의 능력 성향 등을 소상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원장을 만나 향후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신임 원장으로서 연구원 운영계획과 조직 개편을 빠르게 마무리했는데, 어떤 구상이신지 설명하신다면?
▲한국교통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가 교통정책과 기술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싱크탱크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주요 정부부처는 국토교통부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중장기 교통물류 성장동력을 선도하기 위해서 한국교통연구원은 최근 정부와의 소통, 국정과제 지원, 융·복합연구 활성화 차원에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특히 교통안전, 4차산업혁명, 글로벌교통협력, 국가교통빅데이터 등을 강조하는 방향과 더불어 현장중심의 연구, 데이터기반 연구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국책 연구기관으로써 대통령의 통치철학, 국정운영 방향을 담아내야 한다고 볼 때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정책 연구의 핵심 과제로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자 하시는지요?
▲대통령께서는 그간 ‘사람중심의 경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강조하셨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국정철학에 부합하도록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한 교통체계’를 위해 국가교통안전체계 혁신, 출퇴근 교통난 해소, 상습 도로정체구간 완화, 교통물류부문 양질의 일자리 안정화 및 창출을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소외계층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공공성 강화와 4차산업혁명 시대 신교통체계 및 서비스를 실현하는 혁신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관련해 대통령의 공약 중 교통공약의 실현도 중요한 과제일텐데요, 5대 교통공약의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5대 교통공약은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확대,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무료구간 신설, 농산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입니다. 이 다섯 가지 교통핵심 공약은 일부 실행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특히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교통청 신설, 100원 택시 전국시행, 저이용 고속도로 무료화 및 할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와 적극 협력해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정책적 효과를 검증 중에 있습니다. 이들 과제가 실현되면 교통분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소 ‘주차문제, 교통신호등 등 우리사회의 교통 문제 중 가장 일상적이며 가장 후진적인 관행들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지칭하며 이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할까요?
▲지난 제천참사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조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 국민으로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주차문제는 지속적이며 강력한 단속과 주차면 공급의 두 가지 전략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차공간은 적정 주차면수의 절반 수준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 주차장뿐만 아니라 민간 주차장 사업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불법 주정차가 가능한 상황이니 단기적으로는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통신호 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불은 빨리 지나가라는 의미가 아닌데도 교차로 꼬리 물기가 여전합니다. 단속이 느슨하니 운전자의 안일하고 자기중심적 생각이 대형사고에 간접적으로 일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문제는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문제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사회의 주요 어젠다 중 하나라는 점에서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했지만 OECD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권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중상위권이지만 교통안전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현재보다 절반 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감소시켜야 경제규모에 맞는 교통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정책은 새 정부의 국정방향인 사람중심의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OECD회원국 중 교통안전 선진국이 보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안전 정책, 시설 및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30 통행속도 제한 구간 확대, 보행과 비동력교통수단 활성화, 교통약자를 우선시하는 교통체계 관리, 의무화된 전 좌석 안전벨트착용 생활습관화, 지자체 교통안전행정관리 강화를 우선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국가정책인 교통사고 제로비전, 안전체계(safe system) 등을 국가교통안전체계로 혁신해야 합니다.
또 이제는 교통투자를 안전과 운영효율화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 부문에서도 4차산업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고 선도하는 입장에서 연구원의 역할과 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연구원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자율주행, 플랫폼기반 교통서비스, 스마트모빌리티, 물류4.0, 인공지능기반 빅데이터 분석, 드론 등의 기술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기반구축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해 기존 인프라를 디지털화하는 투자정책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분야 4차산업혁명의 성공여부는 교통안전과 규제혁신을 조화시켜 기술적용하고 산업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통연구원은 기본적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는 규제혁신 효과 검증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교통SOC의 성공적 건설과 효율적 운영에 선도적 역할과 기여를 해왔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수립, 정책분석 그리고 기술개발 등을 통해 국가경제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했습니다.
이제, 교통은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빠르고, 포용적인 교통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공공서비스가 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국정과제 연구, 중장기 및 기초연구 활성화,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수행을 통해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빠르고 쾌적한 출퇴근 교통서비스 제공, 교통물류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서겠습니다.
◇오재학 원장은=1957년생으로 경기고, 서울대(산업공학)를 나와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교통공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는 1992년 입사해 각종 연구활동을 계속해오다 2011년부터 6년간 연구부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동이사아교통학회 국제학술위원장, 철도복합환승센터포럼 대표, 세계교통학회 운영이사, 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